‘0세 건물주 9명’ 정말 맞나? 미성년자 3233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생겼나

‘0세 건물주 9명’ 정말 맞나? 미성년자 3233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생겼나

“갓난아기가 건물주라고?”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임대소득이 생기지?”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건물을 사주면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건가?”

“그럼 이런 건 전부 편법 증여 아닌가?”

9월 7일 공개된 국세청 자료를 두고 이런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기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상속·증여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기사에서 ‘0세 건물주 9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국세청 자료를 정확히 보면 ‘0~1세’가 합쳐서 9명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숫자부터 제도까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0세 건물주 9명’ 정말 맞나? 미성년자 3233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생겼나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갓난아기까지 임대소득을 신고했나?

정말 갓난아기까지 임대소득을 신고했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모두 179명이었습니다. (yna.co.kr)

연령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령임대소득 신고 인원1인당 평균 임대소득
0~1세9명1,470만원
2세15명1,230만원
3세33명1,840만원
4세51명1,470만원
5세71명1,500만원

여기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0세가 9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0~1세’라는 하나의 연령 구간에 모두 9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0세 건물주 9명”이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0~1세 임대소득 신고자 9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합뉴스)

범위를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넓히면 숫자는 훨씬 커집니다.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3,233명, 신고된 임대소득은 555억8,400만원, 1인당 평균은 약 1,72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인구 약 732만5천명의 0.04% 정도입니다. (yna.co.kr)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기는 계약서에 이름도 못 쓰는데 어떻게 집주인이 되느냐”는 것이죠.

민법상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실제 재산 관리나 계약 업무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맡게 됩니다. (법제처)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자녀에게 넘어가면 재산의 주인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계약을 관리하고 세금 신고를 챙기는 실제 업무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어떻게 월세를 받지?”라는 의문은 아기가 직접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 생기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꼬마 건물주’라고 하던데 정말 건물을 한 채씩 가진 걸까?

‘꼬마 건물주’라고 하던데 정말 건물을 한 채씩 가진 걸까?

여기서 ‘건물주’라는 표현도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입니다.

즉 임대소득을 신고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공개된 통계만으로 그 아이가 빌딩 한 채 전체를 갖고 있는지, 상가나 주택을 소유했는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꼬마 건물주’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언론식 표현에 가깝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yna.co.kr)


이런 부동산은 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답은 상속과 증여입니다.

이번 국세청 자료에서는 3,233명 각각의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역시 조기 상속·증여와 연관 지어 자금출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yna.co.kr)

예를 들어 부모가 보유한 상가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실제로 증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여 절차를 밟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뒤 자녀가 그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됐다면, 이후 그 지분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역시 자녀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까?

아이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 2천만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넘겼다고 해서 그 가치 전체가 자동으로 세금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공제 등을 제외한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현재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할증이 붙는 구조도 있습니다. (국세청)

따라서 “일찍 아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그냥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재산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고, 필요한 증여세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555억원은 아이들 통장에 찍힌 월세 총액이라는 뜻일까?

이 부분도 기사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밝힌 것은 2024년 미성년자 3,233명의 부동산 임대소득 555억8,400만원입니다. (yna.co.kr)

세법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히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 전체를 의미하는 ‘총수입금액’과는 구분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금액을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 신고 체계 안에서 계산됩니다. (국세청)

따라서 555억8,400만원을 보고

“미성년자들이 월세로 현금 556억원을 그대로 받아갔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수치는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임대소득 통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숫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 걸까?

이 숫자가 갑자기 크게 늘어난 걸까?

흥미로운 점은 2024년에 갑자기 숫자가 폭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0~5세 임대소득 신고자는

2020년 252명 → 2021년 238명 → 2022년 250명 → 2023년 217명 → 2024년 179명

으로 오히려 최근에는 감소했습니다. (yna.co.kr)

전체 미성년자 숫자도 비슷합니다.

2023년에는 3,313명이 593억7,000만원, 2024년에는 3,233명이 555억8,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즉 2024년에는 전년보다 신고자가 80명, 임대소득 규모도 약 37억8,600만원 줄었습니다. (이데일리)

그렇다고 이 현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천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는 것이 이번 통계에서 더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임대소득도 연 1,720만~1,850만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yna.co.kr)

따라서 이번 뉴스의 핵심은 ‘올해 갑자기 폭증했다’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수년째 3천명대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는 데 있습니다.


정상 증여라면 문제없다는데, 왜 ‘자금출처 조사’ 이야기가 나올까?

정상 증여라면 문제없다는데, 왜 ‘자금출처 조사’ 이야기가 나올까?

바로 “그 아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는 문제 때문입니다.

성인은 오랫동안 일해 번 돈이나 기존 재산, 금융기관 대출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가 수억원짜리 부동산을 자기 소득으로 샀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금의 출처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취득자금의 출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예를 들어 부모가 실제로 5억원을 줬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빌려준 돈”이라고 꾸몄다거나, 부모가 대신 취득대금을 냈는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신고소득에 비해 취득자금이 지나치게 크거나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대상으로 자금 형성 과정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다만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번 통계에 잡힌 미성년자 3,233명이 모두 탈세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문진석 의원이 요구한 것도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금출처를 살펴 변칙 상속·증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yna.co.kr)


그렇다면 이번 논란의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

결국 이번 통계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증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부모의 자산을 자녀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격차 문제입니다.

같은 나이의 한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처음부터 집을 마련해야 하지만, 다른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미 수익을 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마련하기 어려워질수록 “부모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받느냐에 따라 출발선이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논쟁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가 단순히 ‘신기한 아기 건물주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

첫째, 국세청이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어느 정도 강화할지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할 수는 없지만, 신고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자산을 취득하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공개될 통계에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계속 3천명대를 유지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인원과 신고소득 모두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치를 근거로 ‘미성년 건물주가 폭증하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계속 3천명을 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셋째,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0세 건물주’, ‘신생아 건물주’ 같은 표현을 실제 통계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자료의 정확한 숫자는 0~1세 9명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만으로 그들이 각각 대형 빌딩 한 채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기사를 읽으면 이번 논란이 훨씬 정확하게 보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0세 건물주 9명’이라는 표현부터 조금 다듬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2024년 0~1세 9명을 포함해 5세 이하 179명, 18세 이하 전체로는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아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재산이 실제로 정상적인 상속·증여 절차를 거쳤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취득자금의 출처가 투명한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수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5년 연속 3천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자산 이전과 출발선 격차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소득 올린 5세 이하 179명…기저귀도 못 뗀 아기도」, 2026년 9월 7일 — 문진석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미성년자 임대소득 통계, 연령별 인원, 최근 5년 추세 확인. 연합뉴스 기사 보기
  • 한국일보, 「미취학 아동 건물주 179명…기저귀 못 뗀 아기도 임대소득 1470만원」, 2026년 9월 7일 — 0~5세·전체 미성년자 통계 교차검증. 한국일보 기사 보기
  • 이데일리, 2026년 9월 7일 — 2023년 3,313명·593억7천만원과 2024년 통계를 비교하는 데 활용. 이데일리 기사 보기

미성년자의 재산 소유와 법정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조·제5조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이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확인. 민법 확인하기

증여세와 미성년자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확인하기
  • 국세청 증여세 안내 — 증여세 10~50% 누진세율과 세대생략 증여 할증 구조 확인. 국세청 증여세 안내 보기

부동산 자금출처와 편법 증여 점검

  • 국세청,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자금형성과정 철저히 검증」 — 부모 자금 지원, 허위 채무 등을 이용한 편법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방식 확인. 국세청 보도자료 보기
  •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2026년 7월 7일 —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와 증여거래 검증 현황 확인. 국세청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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