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은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 왜 사퇴했나? 이재명 ‘국민 눈높이’ 발언 뒤 벌어진 일

“청문회까지 끝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됐다면 사실상 임명만 남은 것 아닌가?”

그런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갑자기 후보자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연합뉴스 · MBC)

더 의아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퇴장했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 자체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배경과 마지막 48시간을 표현한 에디토리얼 일러스트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승원 후보자가 물러났습니다.

“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 왜 갑자기 방향이 바뀐 걸까?”

이번 뉴스는 사퇴 한 줄보다 그 직전 48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 왜 갑자기 사퇴했나?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대통령 발언과 사퇴까지 3일을 정리한 타임라인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직접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뉴스핌)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도 이전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임명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뉴스핌)

그래서 시간 순서만 놓고 보면 변화는 분명합니다.

날짜실제로 벌어진 일의미
8월 30일이재명 대통령, 김승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인사 절차 시작
9월 15일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각종 의혹과 해명 집중 검증
9월 17일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국회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단계
9월 18일이 대통령, “국민 눈높이” 고려해 신중 결정 언급임명 확정이 아니라 재검토 신호로 해석될 여지
9월 19일김승원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20일 만에 후보자 신분 종료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현재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김 후보자가 그 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김승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무엇이었나?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서 쟁점이 된 요청과 전달 구조를 설명한 인포그래픽

사퇴 전까지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 관련 인사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권은 이를 부당한 청탁과 주가조작 의혹의 연결고리로 문제 삼았고, 김 후보자는 지역구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이미 2024년 검찰 수사를 거쳤습니다. 검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도, 무죄 판결도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이후에는 또 다른 논란도 생겼습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관련 의혹에 등장한 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실제 수임 기록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약 12년간 많은 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에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가족 급여 문제 등도 청문회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연합뉴스)

이 의혹들의 전체 구조와 당시 공개된 녹취 공방은 뉴알남의 기존 글에서 따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면 임명이 끝난 것 아닌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까지 절차를 설명한 흐름도

아닙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한 단계 마무리됐다는 뜻이지, 후보자가 자동으로 장관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9월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17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그 뒤에도 최종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그래서 이번 사퇴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보고서 채택 뒤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난 사례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는 장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뒤 자진사퇴한 것이 2017년 박성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후 9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시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 여당도 사실상 부적격 기류였다는 점에서, 이번 김승원 사례와 정치적 상황은 달랐습니다. (연합뉴스)

즉 이번 사건의 의외성은 “청문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낙마했다”라기보다, “여당 주도로 보고서까지 채택해 임명 가능성이 높아 보이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개적 신중론이 나온 뒤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사퇴 당일 나온 ‘추가 탄원서’ 보도가 결정타였나?

김승원 관련 추가 탄원서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과 주장, 반박을 구분한 설명형 인포그래픽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한 뒤 KBS는 전직 보좌진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운전 의혹, 다른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9월 17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김승원 의원실은 탄원서에 담긴 소문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탄원서와 관련해 연락받은 사실도 없고, 실제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사퇴 회견 뒤 기자들이 “새로운 문제 제기 때문에 사퇴한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만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추가 의혹이 담겼다는 탄원서 보도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청와대는 전달 여부나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김승원 측은 내용에 오류와 과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셋째, 그 탄원서가 실제 사퇴의 결정적 원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해석과 확인된 사실을 섞어 쓰면 이번 사건을 오히려 더 어렵게 보게 됩니다.


후보자직에서 사퇴했으니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 건가?

김승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은 내려놓지만 국회의원직과 별도 수사·고발 절차는 남는 구조를 설명한 그림

아닙니다. 김승원이 내려놓은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입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퇴로 끝난 것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 절차입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직 사퇴와 이미 제기된 고발·수사 문제도 별개입니다.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과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고발이나 추가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법조계 설명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혐의가 사실로 확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승원 측은 신약 관련 의혹을 부당한 로비로 보는 주장에 계속 반박해왔고, 사퇴 당일에도 진실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사건을 입건하거나 재수사하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처분이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승원 사퇴 뒤 법무부는 어떻게 되는가?

김승원 사퇴 뒤 법무부 장관 공백과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일정을 설명한 인포그래픽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8월 24일 수리된 뒤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물러난 만큼 청와대는 새 후보자를 다시 찾고, 새 후보자는 다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문제는 일정입니다.

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일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어서 조직·인사·예산·하위 법령 정비가 촉박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그러니까 김승원 사퇴는 한 정치인의 장관 입각이 무산된 데서 끝나는 뉴스가 아닙니다.

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지명되고 언제 취임하느냐에 따라,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일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제도 전환을 직무대행 체제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은 남았습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뒤인 9월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본인이 밝힌 직접적인 계기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임명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김 후보자는 정부에 부담을 더해선 안 된다며 물러났습니다.

다만 사퇴 당일 보도된 추가 탄원서 의혹이 실제 결정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김승원 측은 탄원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한 것은 장관 후보자직입니다. 국회의원직은 유지되며, 이미 제기된 고발이나 향후 수사 가능성도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승원 사퇴,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김승원은 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나요?

2026년 9월 19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8월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Q.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는데도 사퇴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됐다는 뜻이고, 장관 임명 자체는 대통령의 별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임명되기 전에 후보자직을 내려놨습니다.

Q. 김승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퇴 이유는 무엇인가요?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에게 사퇴하라고 지시한 건가요?

공개적으로 확인된 직접 사퇴 지시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임명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김승원 후보자가 그 회견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Q. 사퇴 당일 보도된 추가 탄원서가 사퇴의 직접 원인이었나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탄원서 관련 보도는 나왔지만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했고, 김승원 측은 내용에 과장과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Q. 김승원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으니 국회의원도 그만두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사퇴한 자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입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현역 의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Q. 신약 청탁 의혹 관련 고발이나 수사도 사퇴와 함께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 사퇴는 인사 절차이고, 이미 접수된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 법무부는 지금 누가 이끌고 있나요?

정성호 전 장관 사퇴 이후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왜 법무부 장관 공백이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하나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검찰청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인사·하위 법령 정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후보자 지명·청문 절차·사퇴

연합뉴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연합뉴스 — 김승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연합뉴스 — 김승원 후보자 자진 사퇴와 사퇴 배경

MBC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사퇴

신약 청탁 의혹·청문회 쟁점

연합뉴스 —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청문회 쟁점

연합뉴스 — 과거 수임 관련 청문 답변 논란과 김승원 측 해명

연합뉴스 — 신약 청탁 의혹 고발과 기소유예·재수사 가능성

추가 탄원서 보도·반박

연합뉴스 — 추가 의혹 탄원서 보도와 청와대 입장

연합뉴스 — 김승원 측의 탄원서 내용 반박

법무부 공백·공소청·중수청 출범

연합뉴스 — 김승원 사퇴 뒤 법무부 장관 공백과 후속 과제

연합뉴스 — 공소청·중수청 10월 2일 출범 법안

연합뉴스 —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와 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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