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데, 지금도 왜 시장을 하고 있는 거지?”

“오세훈이 3300만원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라는데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걸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이제 시장직을 잃는 건가?”

“명태균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걸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소식을 접한 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가장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장 서울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오 시장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로 돌아가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5년 12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과 특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항소심 첫 공판은 지난 8월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렸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음 공판은 8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포함해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10월 23일 전후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은 증인신문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뉴스핌 · 연합뉴스) (뉴스핌)

즉 지금은 “오세훈 시장직 상실이 확정됐다”가 아니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 기준을 훨씬 넘는 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다시 다투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일까?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과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세훈 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모두 10차례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개를 전제로 한 조사와 캠프 내부 참고용 성격의 비공표 조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기까지라면 단순히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 조사를 시켰고, 누가 돈을 냈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번 사건이 시작됩니다.

3300만원은 누가 누구에게 준 돈일까?

인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세훈은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강철원은 오세훈 후보 측 핵심 참모로,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명태균은 각종 선거 여론조사와 정치권 인맥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한정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태균 씨 측에 지급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기까지는 돈이 지급된 사실을 둘러싼 큰 틀입니다.

하지만 재판의 진짜 질문은 그다음입니다.

“김한정 씨가 왜 그 돈을 냈느냐?”

특검은 오세훈 후보가 강철원 전 부시장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의 행동은 자신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 역시 오 시장의 지시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바로 이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오세훈이 돈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정치자금’이 될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계좌로 3300만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정치자금은 후보자가 현금을 직접 손에 받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 제45조) (법률정보시스템)

예를 들어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1000만원인데, 후보자가 내야 할 그 돈을 제3자가 대신 내줬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후보자의 통장에 1000만원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 입장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정말 후보자를 위해 사용됐는지, 후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김한정 씨가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는가, 그리고 김 씨의 비용 부담에 관여했는가가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1심은 왜 10건 전부가 아니라 5건만 유죄로 봤을까?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10건과 3300만원 전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그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건만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금액도 3300만원 전부가 아니라 2100만원만 오 시장을 위해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 동아일보) (연합뉴스)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일부를 유죄로 봤을까요?

1심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 씨가 접촉한 시점, 이후 여론조사가 시작된 경위, 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 인사에게 전달된 정황, 김한정 씨의 비용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의 의뢰와 대납 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반대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 씨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즉 1심 판결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특검 주장 전체 인정도 아니고, 오 시장 주장 전체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사건 중 일부만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 시장도 항소했고 특검도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5건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특검은 반대로 “나머지 5건까지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세훈 측과 특검은 지금 정확히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을까?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 주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둘째,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한 적도 없다.

오 시장 측은 1심이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정황을 연결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일부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자는 오 시장이 아니라 다른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요한 증인으로 요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연합뉴스)

특검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특검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과정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 관련자들의 연락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이 명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한정 씨에게 총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1심이 오히려 너무 적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1심 때 구형했던 징역 1년 6개월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직 어느 주장이 최종적으로 맞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항소심입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사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항소심의 핵심을 줄이면 사실 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자는 누구였나?

명태균 씨 측이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그 조사를 요청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 시장 측은 자신이 의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오 시장 측의 연락과 여러 정황을 보면 의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김한정 씨는 왜 3300만원을 냈나?

김 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인지, 아니면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여론조사의 실제 의뢰 주체와 비용 지급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뉴스핌) (뉴스핌)

그래서 앞으로 명태균·김한정·김종인 등 관련 인물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언 내용이 기존 문자·통화 기록·여론조사 자료·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법원이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이 1000만원인데 왜 서울시장직까지 잃는 걸까?

여기서 또 하나 많이 헷갈립니다.

“벌금 1000만원이면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것 아닌가?”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직 유지와 연결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일정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그 직에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 제57조) (법률정보시스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확정’입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나왔다고 곧바로 시장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2심과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과는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다면 시장직 상실 문제는 사라집니다.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최종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 된다면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100만원 기준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서울시장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현재 1심 벌금은 그 기준의 10배인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이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으로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불과 두 달 전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았나?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이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는 49.22%,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07%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차이는 1.15%포인트였습니다.

이 승리로 오 시장은 서울시장 사상 처음으로 5선에 성공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런데 새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뒤인 7월 22일, 이번 정치자금법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 선거 때 있었던 일을 뒤늦게 재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서울시민이 새로 선택한 현직 서울시장의 임기가 중간에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세훈이 실제로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단계에서 확률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특검의 공소사실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10건 중 절반인 5건만 유죄가 인정됐고, 3300만원 중 2100만원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됐습니다.

반대로 오 시장 측이 주장하는 전부 무죄 역시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들이 다시 법정에 나오고, 1심에서 문제가 된 간접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2심에서도 무조건 유죄다”

또는

“2심에서는 반드시 뒤집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섣부릅니다.

오히려 독자가 봐야 할 것은 법원이 어떤 증거를 더 믿느냐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

우선 가장 가까운 일정은 8월 28일 오후 3시 공판입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일정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9월 11일, 항소심 선고는 10월 23일 전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 뉴스핌) (연합뉴스)

앞으로 뉴스를 볼 때는 복잡한 정치 공방보다 다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여론조사 의뢰자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둘째, 김한정 씨의 3300만원 지급 목적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가.

셋째, 2심 법원이 1심의 ‘5건·2100만원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가, 확대하는가, 아니면 뒤집는가.

이 세 가지를 따라가면 앞으로 나오는 오세훈 재판 뉴스가 훨씬 쉽게 보일 겁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장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명태균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 관여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고, 특검 역시 나머지 5건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결국 2심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누가 의뢰했는가?”

그리고

“김한정 씨는 왜 그 돈을 냈는가?”

이 두 질문에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항소심 현재 진행 상황

연합뉴스 —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측, 2심서 ‘명태균에 의뢰 안 해’」, 2026년 8월 21일. 오 시장 측과 특검의 항소심 주장, 증인 채택 및 향후 재판 일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
연합뉴스 기사 보기 (연합뉴스)
뉴스핌 — 「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2심서 ‘의뢰·대납 요청 없어’ 혐의 부인…10월 선고」, 2026년 8월 21일.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 의뢰 주체와 비용 지급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
뉴스핌 기사 보기 (뉴스핌)

1심 판결과 사건 진행 과정

연합뉴스 —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2026년 7월 22일. 2024년 의혹 제기부터 수사·기소·1심 선고까지 전체 일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
연합뉴스 일지 보기 (연합뉴스)
동아일보 — 「법원 ‘오세훈 후원자, 초면인 명태균에 자발적으로 거금 줬겠나’」, 2026년 7월 22일. 1심 법원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관여를 판단한 주요 정황을 확인하는 데 사용.
동아일보 기사 보기 (동아일보)

특검 기소 내용과 3300만원

연합뉴스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기소…’후원자 김한정이 대납’」, 2025년 12월 1일. 여론조사 10회와 3300만원 지급에 관한 특검 공소사실 및 오 시장 측 반론을 확인하는 데 사용.
연합뉴스 기사 보기 (연합뉴스)

시장직 상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수수에 관한 근거 확인.
정치자금법 제45조 보기 (법률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치자금법 제57조 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이면 퇴직한다는 규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
정치자금법 제57조 보기 (법률정보시스템)

2026년 서울시장 선거

연합뉴스 — 「6·3 지방선거 개표 완료, 서울 득표율 확정…吳 1.15%p차 승리」, 2026년 6월 5일. 오세훈 49.22%, 정원오 48.07%의 최종 득표율과 오 시장의 5선 성공을 확인하는 데 사용.
연합뉴스 기사 보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