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재산, 80년 지나도 뺏을 수 있나? 12월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
“광복된 지 8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친일파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 재산이 이미 자식과 손자에게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을 국가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일까?”
최근 ‘친일재산 환수’가 다시 뉴스에 등장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손이 가진 재산을 가져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재산의 ‘출신’입니다.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것으로 법에서 인정되는 재산이 지금까지 상속됐거나, 그 재산을 팔아 얻은 돈이 남아 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16년 만에 이 제도가 다시 등장했는지, 어디까지가 환수 대상이고 어디부터는 아닌지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왜 다시 ‘친일재산 환수’ 이야기가 나온 걸까?
이번 뉴스의 시작은 올해 6월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6월 2일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기존 특별법은 폐지되고, 새 법을 통해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는 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6월 22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도 발족시켰습니다. 법무부
그리고 이 문제가 다시 크게 주목받은 것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활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MBC 뉴스
쉽게 말하면 없던 제도를 갑자기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10년 멈췄던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16년 만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일재산’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친일파의 재산’과 법에서 말하는 ‘친일재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은 환수할 수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와 친일재산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권을 침해한 조약 체결 등에 관여했거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참의 등으로 활동했던 인물 가운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일재산을 후손이 상속받았거나,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증여·유증받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광복까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으로 일단 ‘추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땅을 정확히 무슨 돈으로 샀는지”를 국가가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정’은 무조건 확정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당사자 측은 해당 재산이 친일의 대가와 관계없는 재산이라는 점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손의 집과 예금도 다 가져간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A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땅을 얻었고, 그 땅이 아들·손자·증손자에게 계속 상속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재산 자체의 성격이 친일재산으로 인정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손자가 직장생활을 해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어떨까요?
그 아파트가 조상의 친일재산과 무관하다면 단순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수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종전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에서, 이 제도가 후손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친일재산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까지 선조의 친일행위만을 이유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뿌리를 따라가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땅을 진작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 부분이 2026년 새 법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친일재산인 땅을 후손이 이미 일반인에게 팔아버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산 제3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를 했다면, 수십 년 뒤 갑자기 국가가 나타나 “원래 친일재산이었으니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거래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선의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고 재산을 미리 팔아버리면 환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 법은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넣었습니다.
법무부는 이것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환수를 피하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법무부
예를 들어,
친일재산인 땅 10억원어치 → 정상적인 제3자에게 매각 → 땅 자체 환수가 어려움 → 매각한 사람이 받은 대가를 추적
하는 식입니다.
과거에도 부당이득 반환 방식으로 처분대금을 청구해왔지만, 이번 법에서는 ‘처분 대가의 환수’를 아예 법 조문에 명시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80년 전 일인데 소급해서 뺏어도 되는 건가?”라는 문제는 없을까?
실제로 친일재산 환수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후손들은 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재산을 뒤늦게 빼앗는 것은 소급입법 아니냐”,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후손에게 책임을 묻는 연좌제 아니냐”는 주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다뤘습니다.
2011년 헌재는 종전 특별법의 핵심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의견은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소급입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환수 대상을 일정 범위의 친일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불복과 행정소송 절차도 보장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취지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개별 재산이 자동으로 환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인물이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 땅이 실제 친일재산인지,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해야 하는지 등은 개별 사건마다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1기 조사위 당시에도 국가귀속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상당수 제기됐습니다.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왜 또 조사하는 걸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한 차례 친일재산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2006년 출범한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과 관련된 토지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결정했고,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116필지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합친 재산의 당시 시가가 약 2,3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2010년 조사위가 문을 닫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친일재산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추적하는 상설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법무부가 관련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연합뉴스가 2025년 법무연감을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1기 위원회로부터 승계한 95건의 소송 가운데 92건에서 일부 승소를 포함해 승소했고, 이후 추가로 확인한 친일재산 의심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
그럼에도 정부는 별도의 조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재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2026년 새 법은 다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 재산 추적 → 친일재산 여부 판단 → 이미 팔았다면 처분대가 추적
까지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새 조사위원회는 얼마나 오래 활동할까?
새 조사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조 경력자와 역사 연구자 등이 포함되며,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활동기간도 무한정이 아닙니다.
새 법에서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간이 부족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활동 가능 기간은 5년입니다.
친일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이번 법에는 과거와 비교해 눈에 띄는 장치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친일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친일재산 조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토지대장이나 상속관계, 명의변경 과정 등을 국가기관이 모든 개인에 대해 처음부터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제보도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책브리핑·법무부
다만 단순히 “저 사람 조상이 친일파였으니 저 땅도 친일재산일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재산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자료를 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해당 재산 사이의 법률상 요건을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가져간 재산은 결국 어디에 쓰일까?
국가가 친일재산을 가져간 뒤 일반 재정에 아무렇게나 섞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독립유공자를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일재산을 매각해 조성된 누적 기금은 약 1,240억원으로, 국가보훈부는 이를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귀속됐다고 해서 모든 토지를 곧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진 임야이거나 각종 규제로 매각하기 어려운 땅도 있고 이미 국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국가귀속 결정된 재산 규모’와 실제 현금으로 확보된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2기 조사위에서 실제로 얼마를 더 환수할까?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을 전후해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현재 단계의 예상치이지 최종 환수 확정액은 아닙니다. 서울신문
실제 결과는 조사위가 출범한 뒤,
어떤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지,
과거 찾지 못했던 재산을 얼마나 새로 발견하는지,
이미 매각된 재산의 대금을 어디까지 추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후손이나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누구 후손에게서 얼마를 가져간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민특위’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뉴스 댓글을 보면 이번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948년의 ‘반민특위’가 부활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조직입니다.
반민특위, 정식 명칭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후 정치적 갈등 속에서 사실상 활동이 좌절됐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반면 이번에 다시 만들어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핵심 업무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친일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법이 정한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즉,
반민특위 = 사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처벌하려 했던 조직
친일재산조사위 =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조사·환수하는 조직
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친일파 후손 재산, 80년 지나도 뺏을 수 있나?”의 답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빼앗는다”가 아닙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친일재산’을 추적하고, 그 재산이 후손에게 상속됐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자신의 노동이나 사업으로 새로 만든 일반재산까지 조상 때문에 가져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 이미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면서 재산을 판 사람이 받은 대가를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새 제도의 중요한 축입니다.
결국 오는 2026년 12월 3일 이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순히 ‘친일파 명단이 몇 명 추가되나’가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흐른 재산의 이동 경로를 실제로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소송에서 친일재산과 일반재산의 경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친일재산조사위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한다고 해서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산과 그 처분대가를 추적해 환수하는 제도이며, 후손이 스스로 형성한 일반재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새 친일재산귀속법과 조사위원회 재출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2026년 6월 2일 공포·12월 3일 시행. 조사위원회 설치, 친일재산 및 처분대가 환수, 위원회 구성·활동기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무부 —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2026년 6월 22일. 12월 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단 발족 사실 확인.
법무부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법무부 —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2026년 6월 25일. 처분대가 환수와 신고 포상금 제도, 환수재산 활용 방향 확인.
정책브리핑 자료
광복절 친일재산 환수 발언
- MBC 뉴스 — 「친일 부당 재산 환수…北에 종전 논의 제안」, 2026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친일재산 조사·환수 발언 확인.
MBC 보도
환수 대상과 1기 조사위 실적
- 연합뉴스 — 「[팩트체크] 다시 가동되는 친일파 재산조사위…하영 증조부 재산도 환수 가능?」, 2026년 8월 25일. 친일재산의 법적 요건, 후손 상속, 제3자 보호, 1기 조사위 실적과 현재까지의 관련 소송 현황 교차검증.
연합뉴스 기사 - 서울신문 — 「법무장관 ‘친일 재산 최소 325억 환수’」, 2026년 8월 17일. 2기 조사위의 예상 추가 환수 규모와 처분대가 추적 방침 확인.
서울신문 기사
재산권·연좌제 논란과 헌법재판소 판단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1년 결정.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재산권·소급입법 문제와 후손의 일반재산까지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판단 확인.
헌법재판소 결정례
반민특위와 친일재산조사위의 차이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948~1949년 반민특위의 설치 목적과 활동 경과 확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