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열어달라”던 용혜인, 사흘 뒤 왜 사퇴했나? 민주당이 ‘결단’을 요구한 이유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던 것 아니었나?”

맞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0일 국회에서 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종 의혹을 하나씩 반박했고, 국회의원과 장관을 함께 맡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직접 검증받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불과 사흘 뒤인 9월 13일, 용혜인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정확히 14일 만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 연합뉴스)

“사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번 사퇴를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용혜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비판이 갑자기 모두 사실로 확인돼 사퇴한 것은 아닙니다.

용혜인이 직접 밝힌 결정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실제로 사퇴를 권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 연합뉴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집니다.

민주당은 왜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결국 용혜인에게 물러나라고 한 걸까요?

바로 이 3일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면 이번 뉴스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9월 10일까지만 해도 사퇴가 아니라 ‘정면돌파’였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날짜	무슨 일이 있었나	의미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장관 인사 시작
9월 10일	용혜인 긴급 기자회견, 겸직 논란과 각종 의혹 반박	사퇴보다 청문회 정면돌파 선택
9월 12일	민주당 지도부가 거취 결단 요청	상황이 바뀐 결정적 계기
9월 13일	용혜인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	지명 14일 만에 낙마
9월 14일	김민석 대표 사퇴 권유 배경 설명, 기본소득당 정치개혁 제안	논란이 제도 문제로 확산

8월 30일 청와대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이후 가장 큰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이 되겠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용혜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는 현행법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관행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로 국회법 제29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용혜인이 의원과 장관을 함께 맡겠다고 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서 뉴알남에서 비례대표 승계 문제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까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하며 청문회를 요구했던 용혜인이 왜 사흘 만에 장관 후보직을 포기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흘 사이 무엇이 달라졌나? 결정적 계기는 민주당의 ‘결단 요구’였다

용혜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직접적인 사퇴 계기는 민주당의 요청입니다.

9월 13일 공개한 사퇴 기자회견문을 보면 그 이유가 비교적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사는 사퇴 하루 전인 9월 12일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달됐고, 이후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혜인은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인데, 여당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즉 용혜인의 설명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정치적으로 실제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9월 10일까지는 법적 가능성과 자신의 해명을 앞세워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정치 상대인 민주당 지도부까지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자 장관직을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결국 사퇴 권유로 돌아섰을까?

이 부분은 사퇴 다음 날인 9월 14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설명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함께 맡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에 맞는지 여부와 별개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인사 판단을 법적인 문제 하나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연합뉴스 · MBC)

여기서 이번 사퇴의 핵심이 나옵니다.

용혜인 논란은 마지막까지 “불법이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그것과 별개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관이 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과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연합뉴스도 9월 13일 민주당 내부 기류가 후보자 방어에서 거취 결단 요구 쪽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쉽게 생각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어떤 행동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관은 법률 위반 여부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이자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있느냐”보다 “하는 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의혹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용혜인을 둘러싼 논란에는 의원·장관 겸직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급여, 당 운영과 인사, 시·도당 운영, 각종 거래와 보조금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상당수 보도와 야당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9월 10일 기자회견도 바로 이 문제들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당)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과 정치적 해석을 분리해야 합니다.

구분	현재 확인되는 내용
장관·비례대표 겸직	현행 국회법상 가능
여러 당 운영 관련 의혹	야권·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 기본소득당은 다수 반박
일부 고발 사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
공식적으로 밝힌 직접 사퇴 계기	민주당의 거취 결단 요청과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
용혜인의 법적 책임	현재 이들 의혹과 관련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님

특히 “사퇴했으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퇴 이유는 오직 겸직 문제였고 다른 논란은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논란이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은 가능하지만, 용혜인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지목한 직접적인 결단 지점은 비례대표 의원·장관 겸직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부담이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왜 국회의원직이 아니라 장관 후보직을 내려놨을까?

이 대목은 앞선 뉴알남 글과 가장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라 핵심만 짚겠습니다.

용혜인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면 기본소득당 소속 후보가 자동으로 의원직을 이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용혜인은 기본소득당의 독자적인 비례명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국회의원을 잃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구조와 국고보조금 문제까지는 기존 뉴알남 글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용혜인은 왜 장관이 돼도 국회의원직을 안 내려놓나? 국고보조금·남편 월급 논란까지

이번 사퇴로 결과만 놓고 보면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의원직과 장관 후보직 가운데 용혜인은 의원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이를 단순히 “의원직을 선택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14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하자 “장관 한 자리”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설명은 결국 이런 논리입니다.

처음 장관직을 받아들인 것도 민주당과 소수정당 사이의 연합정치 차원이었고, 그 연합의 상대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장관직을 계속 고집하는 것도 연합정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당 측의 정치적 설명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장관 후보에서 사퇴하면 제기됐던 의혹과 경찰 수사도 끝나는 걸까?

아닙니다.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과 이미 접수된 고발 사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월 10일 용혜인의 정치자금과 배우자 급여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고발 사건을 접수해 조사한다는 것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공개된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후보직 사퇴 때문에 이 사건들이 종결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퇴로 끝난 것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인사 절차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나 별도로 진행되는 수사 절차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퇴 다음 날 기본소득당이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이번 사건은 용혜인 개인의 사퇴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바로 다음 날 제도 자체를 바꾸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9월 14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현재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국회의원 겸직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본소득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가 장관이 될 때만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면, 아예 지역구·비례대표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제도를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기본소득당)

물론 이것은 아직 기본소득당의 정치개혁 제안입니다.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용혜인 개인의 겸직 논란이 결국 “국회의원이 장관을 동시에 맡는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제 무엇을 보면 될까?

용혜인 사퇴 이후에는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는 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와대는 용혜인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후속 절차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핌)

따라서 다음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번에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칠지가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둘째는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고발 사건입니다.

사퇴는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이고, 고발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은 수사기관이 별도로 진행하는 문제입니다.

셋째는 겸직 제도가 실제 정치개혁 논의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혜인 사퇴 이후에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정당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곧바로 의원·국무위원 겸직 금지와 선거제 개편안을 꺼냈습니다. (연합뉴스 ·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이번 뉴스의 다음 장면은 단순히 “용혜인이 물러났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혜인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이 실제 제도를 손볼 것인지, 아니면 한 차례 인사 논란으로 끝날 것인지가 남아 있습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용혜인은 9월 10일까지만 해도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9월 12일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정 부담을 이유로 거취 결단을 요청했고, 다음 날인 13일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퇴를 단순히 “불법이 드러나 물러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법적 가능성과 별개로 정치적·인사적 부담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 직접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혜인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번 뉴스의 핵심은 “용혜인이 왜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았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법적으로 가능했던 겸직이 왜 정치적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졌나”에 있습니다.

용혜인 사퇴,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용혜인은 언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나요?

용혜인은 2026년 9월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된 지 14일 만입니다.

Q. 용혜인은 사흘 전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9월 10일 기자회견 당시에는 사퇴보다 정면돌파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용혜인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민 앞에서 검증받겠다고 밝혔습니다.

Q. 용혜인이 갑자기 사퇴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혜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직접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거취 결단 요청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용혜인은 여당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Q.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실제로 사퇴를 권유했나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14일 용혜인에게 사퇴를 권유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인사 판단은 법률 문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Q. 국회의원과 장관을 동시에 맡으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혜인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Q. 그렇다면 왜 비례대표 의원 겸직이 문제가 됐나요?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기존 정치 관행과 국민적 수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면서 의원직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놓고 정치권에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Q. 용혜인은 왜 장관 후보직만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은 유지했나요?

용혜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소속 후순위 후보가 자동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용혜인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는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의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기존 뉴알남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Q.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으니 용혜인 관련 수사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후보직 사퇴와 고발 사건 수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은 9월 10일부터 일부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곧 혐의가 인정됐거나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Q. 기본소득당은 사퇴 후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본소득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연합정치를 위해 후보직 사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모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Q.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용혜인이 후보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후임 후보자 인선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용혜인·기본소득당 공식 입장

청와대·법령

사퇴 과정·민주당 입장

고발·수사 관련

연합뉴스 – 경찰, 용혜인 관련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 착수

뉴알남 기존 글

용혜인은 왜 장관이 돼도 국회의원직을 안 내려놓나? 국고보조금·남편 월급 논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