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복당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그럼 당게 수사 결과가 한동훈 복당을 결정하나?
“경찰 수사가 끝나면 한동훈은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월 2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뉴데일리TV에 출연해 당원게시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정당 내부의 복당 문제입니다.
반면 지금 진행되는 것은 경찰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동훈의 복당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답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복당 논의와 연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규상 재입당 결정 절차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장동혁은 이번에 정확히 뭐라고 한 걸까?
장동혁 대표의 9월 25일 발언에서 핵심은 단순히 “복당시키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당원게시판 수사를 복당 논의와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는 당원게시판 문제가 “보수정당의 운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당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장 대표의 정치적 평가와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 뉴스1)
한동훈 의원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자신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왕꽃 달고 북이나 치라”고 맞받았습니다. (뉴스1)
그래서 이번 뉴스의 핵심은 두 사람의 말싸움보다 그 뒤에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당원게시판 수사 중이라는 점을 복당 논의를 미뤄야 할 이유로 제시했느냐입니다.
그런데 ‘당게 사건’은 아직 경찰이 뭘 수사하고 있는 걸까?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적으로 드러난 전산 오류를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
한동안 수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2026년 여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리 관계자를 조사했고, 8월 12일에는 게시판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합뉴스 7월 보도 · 연합뉴스 8월 보도)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곧 한동훈 의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복당도 자동으로 결정될까?
아닙니다. 경찰은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면 이번 뉴스가 훨씬 쉬워집니다.
| 구분 | 경찰 수사 | 국민의힘 복당 |
|---|---|---|
| 확인하는 것 | 당원게시판 사건의 형사상 사실관계 | 제명된 사람을 다시 당원으로 받을지 |
| 판단 주체 | 경찰 등 수사기관 | 국민의힘 내부 절차와 최고위원회의 |
| 결과 | 수사 종결·송치 등 | 복당 승인 또는 불허 |
| 자동 연결 여부 | 수사 결과만으로 복당 결정 안 됨 | 당규에 따른 별도 결정 필요 |
국민의힘 당원규정 제5조 제1항은 제명된 사람에 대해 제명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입당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최고위원회의가 승인하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즉 한동훈 의원은 2026년 1월 29일 제명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5년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무조건 복당 불가능’은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의가 승인하면 그전에라도 재입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보다 더 직접적인 복당의 열쇠는 결국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장동혁은 굳이 경찰 수사를 복당 문제와 연결했을까?
여기서는 법적인 절차와 정치적인 판단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당규에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복당시킨다”거나 “수사를 받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자동 규정이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복당 문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은 당규상의 필수 복당 요건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판단 기준을 밝힌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제명된 직접적인 배경 자체가 당원게시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고, 최고위원회의가 1월 29일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 연합뉴스)
중요한 점은 경찰의 처분이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의힘의 제명 처분이 자동 취소되거나 복당이 자동 승인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자동 복당은 아니다
불송치는 형사수사 절차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미 내린 제명 처분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당적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입당은 당규에 따른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송치되거나 기소돼도 곧바로 유죄는 아니다
반대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원의 유죄 확정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정당의 재입당 판단은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동훈 제명과 경찰 수사는 왜 같은 사건인데 결론이 다를 수도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정당의 징계와 형사수사는 애초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기준으로 당원으로서 당의 윤리와 질서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경찰은 형사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수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당 내부 징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비유하면 회사에서 내부 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는 것과 경찰에서 범죄 여부를 수사하는 것은 같은 사건에서 시작됐더라도 판단 기준이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한동훈 복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당규만 놓고 보면 핵심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국민의힘 당원규정 제5조에는 제명자가 5년 안에 다시 입당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제명 또는 탈당자가 다시 입당을 신청할 경우 제명 당시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반대하면 영원히 복당할 수 없다”고 단순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장 대표는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의는 당 대표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가 복당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5년 제한을 앞당겨 풀려면 당 지도부 내부에서 복당을 승인할 정도의 정치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장동혁과 한동훈의 갈등도 끝날까?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은 당원게시판 사건 하나 때문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의원은 제명 후 2026년 6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국민의힘 내부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복당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연합뉴스)
9월에도 친한계 인사들은 한 의원을 다시 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권파에서는 복당과 최근 한 의원의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의 갈등은 당원게시판 문제에만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탄핵 정국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의 노선과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해 왔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하나가 끝난다고 두 사람 사이의 정치적 갈등 전체가 함께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이 당원게시판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종결하는지.
둘째, 그 결과가 나온 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당내 세력들이 “이제 복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입니다.
바로 두 번째가 실제 복당 여부를 가르는 정치적 단계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동훈 복당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규상 한동훈 의원은 제명 후 5년간 원칙적으로 재입당이 제한되지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재입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게 수사는 한동훈 복당의 당규상 자동 조건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복당 논의를 미뤄야 할 이유로 제시한 사안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을 다시 당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것인가.
한동훈 복당,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2026년 1월 29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해 현재는 무소속 의원입니다. (연합뉴스)
Q. 제명되면 5년 동안 무조건 복당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규정은 제명 후 5년간 재입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Q.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한동훈 의원은 자동 복당하나요?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국민의힘 재입당 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가 복당 논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당적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Q. 경찰 수사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복당이 불가능해지나요?
그것도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송치 여부는 형사수사 절차의 결과이고, 복당은 국민의힘 내부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건 송치나 기소는 유죄 확정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Q. 장동혁 대표가 반대하면 한동훈 의원은 복당할 수 없나요?
현재 장동혁 대표가 당 지도부를 이끌고 있어 복당 논의에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당규상 예외적 재입당의 판단 주체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Q. 당원게시판 사건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결론 난 것 아닌가요?
당 내부 징계는 이미 제명으로 결론 났지만, 경찰의 형사수사는 별도의 절차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윤리 징계와 형사책임 판단은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Q. 장동혁 대표는 왜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가요?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이 한동훈 의원의 제명과 보수 진영 분열에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복당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당규상의 자동 조건이 아니라 장 대표가 밝힌 정치적 판단입니다. (연합뉴스)
Q. 결국 한동훈 복당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요?
당게 수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당규상 직접적인 결정 단계는 국민의힘 내부의 재입당 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승인 여부입니다. 결국 수사 결과와 당내 정치 상황이 함께 복당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장동혁의 9월 25일 복당 발언·한동훈 반박
연합뉴스 — 장동혁 “한동훈 ‘당게’ 수사 진행중…복당 문제 언급 자체 부적절”
뉴스1 — 장동혁 “당게 수사 진행 중…복당 언급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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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경찰 수사 재시동
제명·무소속 당선·복당 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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