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88조원이나 쓴다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24개 부처에 흩어진 ‘인구예산’의 문제
“저출생 대책에 88조원이나 쓴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왜 아직도 아이가 이렇게 적게 태어나는 걸까?”
“그 돈을 차라리 아이 낳는 가정에 직접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최근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88조원이 전부 ‘출산 장려금’이나 ‘저출생 대책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도 단순히 “정부가 돈을 많이 썼는데 출산율이 안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쟁점은 그 많은 인구정책 예산을 누가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어떤 사업이 실제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나온 ‘인구예산 88조원’ 이야기는 뭘까?
8월 30일 한국재정학회 관련 연구가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경희대 김평식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김영직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실린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에서 우리나라 인구정책 예산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이 분석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기준 중앙정부 인구정책 예산은 약 88조3천억원입니다.
4대 추진전략 아래 20개 대과제가 있고, 그 아래 283개 추진과제에 24개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대과제 하나에 관여하는 부처가 평균 4.3개에 달했습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연합뉴스)
그런데 정부가 2025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면서 공식 발표한 중앙정부 전체 예산은 88조5천억원, 300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88조3천억원·283개’라는 숫자를 보기도 하고 ‘88조5천억원·300개’라는 숫자를 보기도 합니다. 이번 논문이 분석한 수치와 정부가 최종 발표한 시행계획 집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천억원의 차이가 아니라, 대략 88조원대에 이르는 인구정책이 매우 많은 부처와 사업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런데 88조원이 전부 ‘저출생 예산’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 예산 88조원’과 ‘저출생에 직접 쓰는 예산 88조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전체 예산은 88조5천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가 따로 분류한 ‘저출산 대응 직결과제’ 예산은 28조6천억원입니다. 전년도 25조3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약 13%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머지에는 고령사회 대응과 노후소득, 돌봄, 보건의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88조원이라는 큰 가방 안에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정책도 있고, 청년과 주거 관련 정책도 있으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의 소득과 돌봄 문제에 대응하는 사업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기를 낳게 하려고 매년 88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뉴스의 핵심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수많은 인구정책을 하나의 큰 목표 아래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24개 부처가 함께하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
사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출생 문제는 복지부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아이를 낳을지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값과 전세 문제가 있다면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육아휴직과 노동정책이 중요합니다.
맞벌이를 계속하려면 어린이집과 돌봄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난임 문제가 있다면 의료지원이 필요하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교육비와 사교육 부담까지 연결됩니다.
즉 저출생은 처음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 부처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여러 사업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실제로 조정하는 장치가 충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진이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늘리기’ 하나만 봐도 왜 복잡한지 알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늘리고 싶다고 합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만 올린다고 모든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회사가 눈치를 준다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휴직을 했다가 승진에서 밀릴까 걱정된다면 역시 망설이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라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면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면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하나만 활성화하려 해도 급여지원·노동법·기업문화·대체인력·돌봄정책이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이번 논문도 육아휴직을 사례로 들면서, 재정 지원뿐 아니라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담당 부처가 여러 곳이면 각 사업이 최종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쉽게 말하면 각 부처가 자기 사업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최종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저출생 분야일수록 더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20개 대과제의 예산이 특정 부처에 집중돼 있는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측정이 가능한 19개 대과제 가운데 9개 과제는 뚜렷한 주도 부처 없이 여러 부처가 비교적 고르게 예산을 나눠 가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인구구조 대응 분야에서 이런 분산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노후소득보장이나 통합돌봄 같은 고령화 분야 일부 과제는 한 부처가 예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차이는 꽤 중요합니다.
노후소득보장처럼 담당 부처와 사업 목적이 비교적 분명하다면,
“올해 얼마를 투입했고 결과가 어땠는가?”
를 따져보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주거·일자리·돌봄·교육·복지가 동시에 얽혀 있는 저출생 문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각각의 사업 실적은 좋아도 그 사업들이 서로 맞물려 실제 결혼과 출산,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했는지를 따지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이야기가 나옵니다.
R&D 30조원에는 있는데 인구예산 88조원에는 없다는 것은 뭘까?
이번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연구진은 국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쓰는 다른 대형 예산과 인구정책 예산을 비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약 29조6천억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가 있고, 재난안전 예산 23조8천억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조5천억원도 범정부 차원의 사전 조정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야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약 88조원 규모 인구정책에는 연구진이 제안하는 형태의 통합적인 예산 사전심의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기서 ‘사전심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각 부처가
“내년에 이 사업에 5천억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1조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곧바로 각각의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두 사업이 겹치는 건 아닌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 목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성과가 낮은 사업에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를 인구정책 관점에서 먼저 한 번 걸러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여기서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무런 조정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정책관리 방식을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가”
에서
“그래서 실제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로 바꾸려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임신·출산 등 3대 분야에 15개 핵심 성과지표를 두고 직접 저출생 대응사업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가 낮거나 목표에 미달한 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번 연구진의 문제 제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정되기 전부터 중복사업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논쟁의 핵심은
“인구정책을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조정할 수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요즘은 오르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 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실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26일 확정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4,341명으로 전년보다 약 1만6천명, 6.7% 증가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2024년 0.75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올라 4년 만에 다시 0.8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korea.kr)
올해 들어 반등 폭은 더 커졌습니다.
2026년 6월 출생아는 2만3,11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6% 증가했고, 2024년 7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4% 늘었고, 2분기 합계출산율도 0.88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국가데이터처) (연합뉴스)
따라서 지금 시점에
“88조원을 써도 출산율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출산지표는 현재 분명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뜻일까?
그렇게 보기도 아직 이릅니다.
우선 출생아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출생아는 크게 늘었지만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는 자연적으로 약 1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또 출생아 수의 움직임에는 정부 정책 외에도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최근 몇 년간 늘어난 혼인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고, 주 출산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어느 한 해 출산율이 올랐다고 해서
“이 사업에 1조원을 썼더니 출산율이 0.05명 올랐다.”
처럼 정책 효과를 단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산을 썼는데 당장 출산율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책이 전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돌봄서비스처럼 이미 아이를 낳은 부모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왜 아이 낳기를 어려워할까?
바로 이 부분이 “돈을 많이 쓰는데 왜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입니다.
저출생은 단순히 출산지원금을 얼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OECD는 한국의 초저출생을 분석하면서 특히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리기 어려운 노동환경, 아이를 낳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성의 경력·소득 손실, 청년층의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을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OECD)
쉽게 말하면 젊은 세대가 고민하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받지?”
하나가 아닙니다.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은 뒤에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둘이 일하면서 누가 아이를 돌보지?”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교육비가 얼마나 들까?”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OECD 역시 가족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돌봄, 주거와 교육비 문제가 함께 개선돼야 출산과 경력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OECD)
그래서 저출생 정책은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그래서 무엇을 바꾸자고 한 걸까?
연구진이 제안한 핵심은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입니다.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한 뒤 일반적인 정부 예산 편성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먼저 전체 그림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 중복돼 있지는 않은지
- 국가적으로 더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 기존 사업의 성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 새로운 사업에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를 한 번 더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여기에 임신·출산·양육, 청년·주거, 가정친화정책, 노인복지,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6개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반복적이고 법적으로 지출이 정해진 사업은 간단히 심의하고,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전략사업은 외부 전문가가 더 깊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이데일리) (연합뉴스)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을 더 쓰자”가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막대한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총액’보다 이것을 봐야 한다
앞으로 저출생 관련 뉴스에서
“정부가 몇십조원을 투입한다.”
는 숫자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 돈 가운데 실제 저출생 직접 대응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88조원대 전체 인구정책 예산과 직접 저출생 대응 예산 28조6천억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결과가 좋아지고 있는가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실제로 늘었는지,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이 줄었는지,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거·고용 부담이 완화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여러 부처의 사업을 누가 조정하고 책임지는가입니다.
저출생은 여러 부처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처 숫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이 같은 목표를 향하도록 조율하는 구조입니다.
정부 역시 최근 인구정책 관리방식을 단순한 사업 집행실적에서 실제 성과 중심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예산을 짜는 시작 단계부터 인구정책 전체를 보는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셈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저출생에 88조원을 쓴다’는 말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88조원대 예산은 출산지원금만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돌봄·노후소득·인구구조 변화 등을 아우르는 전체 인구정책 예산이고, 정부가 분류한 직접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5년 기준 28조6천억원입니다.
최근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실제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은 집값 하나, 육아지원금 하나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일자리·육아휴직·돌봄·교육이 동시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움직여야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업과 예산을 누가 한 방향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88조원 뉴스의 진짜 질문은
“정부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그 돈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88조원 인구정책 예산과 24개 부처 분산 문제
- 연합뉴스 — 「’사공이 너무 많다’ 인구 예산 88조원…24개 부처 분산」, 2026년 8월 30일. 인구정책 예산 88조3천억원, 24개 행정기관, 283개 추진과제 및 사전심의제 제안 확인.
연합뉴스 기사 보기 - 이데일리 — 「저출생·고령화 예산 88조원, 다부처 분산 심각…’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해야’」, 2026년 8월 30일. 연구진의 분석과 사전심의제 세부 제안 교차확인.
이데일리 기사 보기
2025년 정부 인구정책 예산의 실제 구성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심의·확정」, 2025년 7월 4일. 중앙정부 300개 과제 88조5천억원 및 저출생 직결과제 28조6천억원 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보기 - 정책브리핑 —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100조 7000억 원 투입…성과기반 운영」, 2025년 7월 4일. 중앙·지방정부 예산과 성과관리 방향 확인.
정책브리핑 자료 보기
최근 출생아와 출산율 반등
- 국가데이터처·정책브리핑 — 「2025년 출생 통계」, 2026년 8월 26일. 2025년 출생아 25만4,341명, 합계출산율 0.80명 확인.
2025년 출생통계 보기 - 연합뉴스 — 「7년 만에 가장 큰 아이 울음소리…상반기 14만6천명 출생」, 2026년 8월 26일. 2026년 상반기 출생아 증가와 24개월 연속 증가 흐름 확인.
연합뉴스 기사 보기
왜 저출생은 ‘돈 하나’로 해결하기 어려운가
- OECD — 「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 2025년 3월 5일. 한국의 일·가정 양립, 경력손실, 주거비·교육비 및 노동시장 구조와 저출생의 관계 확인.
OECD 보고서 보기 - OECD —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 주거비, 사교육비, 일·가정 양립 문제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확인.
OECD 분석 보기
이번 글은 특히 “88조원 전부가 저출생 직접예산은 아니다”와 “출산율은 현재 실제로 반등하고 있다”는 두 부분을 넣어서, 처음 선정한 소재보다 사실관계를 한 단계 더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