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5만원,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나? ‘하후상박’ 개편안 대체 뭐가 바뀌나
기초연금 35만원,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나? ‘하후상박’ 개편안 대체 뭐가 바뀌나
“기초연금이 앞으로 40만원으로 오른다더니 왜 받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거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
“월 소득이 210만원이면 기초연금 35만원이 갑자기 0원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일까?”
“그런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뺏긴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일까?”
최근 기초연금을 둘러싼 뉴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8월 29일 현재 기초연금 개편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작 약 1시간 전에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숫자들은 정부가 검토해온 방안이지 확정된 새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큰 방향은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게 비슷한 금액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형편이 더 어려운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지급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것을 뉴스에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고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돼 합산 최대 55만9,520원 수준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779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만 65세가 되면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과 재산에는 여러 공제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 250만원이니까 못 받는다”
“국민연금 200만원 받으니까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히 운영하던 ‘소득 하위 70%’를 바꾸려는 걸까?
여기에는 우리나라 노후소득 구조가 10여 년 동안 크게 변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된 2014년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은 **29.9%**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7.8%**까지 올라왔습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경상소득도 149만원에서 303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2014년 단독가구 기준 월 87만원이던 선정기준액은 2026년 24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56만4,238원인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그 96.3% 수준입니다.
각종 근로소득 공제까지 적용하면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경우 월 근로소득이 468만원 안팎인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노인 10명 중 7명에게 계속 똑같이 주는 것이 맞나?”
반대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노후가 넉넉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은 여전히 심각한데 수급자를 줄여도 되는가?”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서는 2024년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41.9%,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36.0%로 5.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즉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후상박’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쪽,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두텁게 주고 위쪽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소득구간이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기준연금액을 사용합니다.
반면 보도된 정부 검토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KBS가 파악한 검토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0~20%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2027년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그보다 소득이 높은 구간은 인상폭을 낮추고, 더 높은 구간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세부 금액과 적용연도는 언론 보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월 27일 정부 공식 브리핑이 취소된 이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숫자는 최종 확정안이 아닙니다.
더 많이 준다는데, 왜 ‘받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걸까?
현재 제도는 조금 독특합니다.
정부가 매년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합니다.
즉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선정기준액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새 방식은 이 70%라는 목표를 없애고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인가’라는 절대적인 소득기준에 연동하는 것입니다.
복수 보도에서 첫해인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90% 안팎에서 시작해 이후 수년간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세부 연차는 보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KBS는 2027년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을 보도했고, 한국일보는 조금 다른 연차안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아직 공식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확정된 일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큰 방향만 보면 분명합니다.
지금보다 저소득층에는 돈을 더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노인을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줄이는 구조입니다.
그럼 “월소득 210만원이면 35만원이 0원 된다”는 말은 사실일까?
8월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검토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월 21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로 낮추면 기초연금이 35만원에서 0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검토한 것으로 보도된 방안은 내년부터 곧바로 80%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도대로라면 2027년에는 90%부터 시작하고 몇 년에 걸쳐 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202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이미 273만6,04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6.7% 오릅니다.
여기에 90%를 단순히 곱하면 약 246만2천원입니다.
2026년 현행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210만원이면 내년부터 바로 탈락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2030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80%라는 비율을 현재 2026년 중위소득에 곱해 미래의 실제 탈락선을 확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수급기준을 80% 수준까지 강화한다면 현재 70% 기준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중간소득 노인 가운데 일부가 향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합니다.
즉,
“내년 210만원이면 바로 0원”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지만, 수급 범위를 장기적으로 줄이려는 방향은 실제 검토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끊길까?
이 역시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새 소득기준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고,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이나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보도에서는 기존 수급자 역시 장기적으로 지급액이나 수급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세부 문제가 정부 내부에서 최종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브리핑도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년부터 무조건 끊긴다”
고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 여부는 정부 최종안, 법 개정 여부, 시행시기와 기존 수급자 경과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가난한 노인은 40만원을 받아도 별 도움이 없다는 걸까?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한 노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도 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고, 다음 달 생계급여가 비슷한 금액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의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과거 정부 연금개혁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장만 보면
25일 : 기초연금 +35만원
그런데 다음 달
20일 : 생계급여 -35만원
이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줬다가 다시 뺏는다’는 표현이 생긴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87만 명이나 될까?
8월 28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적용을 받는 노인이 2024년 76만명에서 2025년 87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87만명이라는 숫자는 이 단체가 제시한 집계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제도 구조 자체는 실제 존재합니다.
이 단체는 이번에 알려진 하후상박 개편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더 줄어든다면 가장 가난한 노인의 실제 총소득은 거의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을 더 돕기 위해 40만원을 주겠다는 개편인데, 정작 최빈곤층은 다른 복지제도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못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예전에 이 문제를 고치겠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2024년 정부가 발표했던 연금개혁 방향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그대로 깎이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기초연금 개편 초안에는 이 문제가 뚜렷하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정말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만들려면 단순히 35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굳이 수급자를 줄이려는 또 다른 이유는 돈 때문일까?
재정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자가 8월 28일 국회 NPS 포럼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예산은 27조4천억원 규모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하위 70%’라는 비율을 계속 유지하면, 노인 인구 자체가 증가하는 만큼 수급자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점점 성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세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이 길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기본 노후연금
기초연금 = 소득이 부족한 노인을 더 집중적으로 보완
하는 구조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내며 살아온 국민 모두의 노후 안전망 성격도 있는데, 중간소득층을 너무 빠르게 제외하면 오히려 노후소득 공백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서도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보장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중간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환 속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 알려진 방향만 놓고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매우 낮은 노인
기초연금 자체는 가장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된 안대로라면 2028년 최대 40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
장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노인 가운데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 덕분에 받을 수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80~90% 같은 절대 기준으로 바뀌면 일부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까지 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이 올라가더라도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구조를 함께 고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저소득 노인’이라고 해도 다른 복지제도를 무엇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50~60대가 가장 궁금한 것, “그럼 나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
현재로서는 누구도 정확히 답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시점의
소득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
집과 토지
금융재산
부채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논의 중인 개편이 실제로 확정되면 선정기준 자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65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현재 소득만 보고
“나는 받을 수 있다”
또는
“나는 못 받는다”
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뉴스를 볼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① ‘소득하위 70%’ 기준이 없어지는지
② 기준중위소득 몇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는지
③ 기존 수급자에게 어떤 경과조치를 두는지
이 세 가지가 실제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건복지부가 다시 내놓을 공식 개편안입니다.
현재 알려진
‘2027년 90%’
‘2030년 80%’
‘저소득층 40만원’
등은 모두 관계부처가 검토해온 안을 언론이 취재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8월 27일 공식 브리핑을 취소했기 때문에 최종안에서 숫자가 달라지거나 대상 축소 폭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법 개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과 지급구조를 크게 바꾸려면 국회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 여부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5만원을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만큼 다른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하후상박’이라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기초연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핵심은 지금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 방식을 바꿔,
소득이 매우 낮은 노인에게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더 주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노인은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9일 현재 정부 최종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월소득 210만원이면 내년부터 35만원이 바로 0원이 된다”거나 “현재 기초연금 받는 사람 상당수가 내년에 바로 탈락한다”는 식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 넓게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더 주겠다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를 다시 깎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까지 함께 고칠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현재 기초연금 기준과 지급액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2026년 1월 2일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의 2026년 선정기준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 약 779만 명 수급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공식자료
하후상박 개편안
- 연합뉴스, 2026년 8월 27일
정부가 목표수급률 방식에서 소득기준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개편을 검토했으나 보건복지부 브리핑이 최종 확정 직전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막판 진통 - 서울신문, 2026년 8월 27일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낮추는 검토안과 저소득층 40만원 지급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 90%→80% 개편안 상세내용 - 한국일보, 2026년 8월 27일
저소득 노인은 2028년 40만원까지 높이고 수급대상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검토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저소득층 40만원·수급대상 축소 보도
“월 210만원이면 0원” 논란
- 뉴스핌, 2026년 8월 28일
안철수 의원이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 사례를 들어 개편안을 비판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확정 발표가 아닌 정치인의 주장으로 구분해 반영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210만원 사례 발언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2026년 7월 29일
2027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73만6,042원으로 확정됐으며 전년보다 6.7% 인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공식자료
왜 기초연금을 개편하려 하나
- 국민연금연구원·연합뉴스, 2026년 8월 28일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이 2014년 29.9%에서 2025년 47.8%로 증가했고, 2026년 기초연금 예산이 27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성숙도와 기초연금 개편 분석 - 국민연금연구원·연합뉴스, 2026년 8월 28일
2024년 노인 상대빈곤율이 기초연금 제외 시 41.9%, 포함 시 36.0%로 낮아지는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 연합뉴스, 2026년 8월 28일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다음 달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구조와,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관련 노인을 2025년 87만 명으로 집계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87만명’ 보도 -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일부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중복 문제 분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