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에서 12년 일하다 폐암…‘조리흄’이 뭐길래 지자체가 1000만원 배상할까?

급식실에서 12년 일하다 폐암…‘조리흄’이 뭐길래 지자체가 1000만원 배상할까?

“학교에서 밥을 만들다가 폐암에 걸렸다고?”

“음식을 볶고 튀길 때 나오는 연기가 그렇게 위험한가?”

“그런데 왜 국가는 책임이 없고 지자체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걸까?”

이번 판결을 처음 접하면 이런 질문부터 생깁니다.

특히 ‘조리흄’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어 단순히 주방에서 나는 냄새나 수증기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요리 연기가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기간 대규모 급식을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폐암이 이미 산업재해로 인정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근무환경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처음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급식실에서 12년 일하다 폐암…‘조리흄’이 뭐길래 지자체가 1000만원 배상할까?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급식조리사 9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급식조리사 9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6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던 강모 씨 등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부산광역시·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시는 원고 4명, 전남과 부산은 각각 2명, 경북은 1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9명은 모두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업무와 폐암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합뉴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업무 때문에 폐암에 걸렸느냐”를 처음부터 다시 따진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앞 단계에서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후 노동자들이 “그렇다면 이런 근무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이번 뉴스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조리흄’이 대체 뭘까?

그런데 ‘조리흄’이 대체 뭘까?

‘조리흄’은 영어로 cooking fumes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음식을 굽거나 볶고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과 식재료가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서 공기 중으로 나오는 미세한 입자와 여러 기체 성분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김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입자뿐 아니라 여러 유기화합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고온 튀김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Group 2A’로 평가돼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 (NCBI)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Group 2A라는 말은 “조리흄을 조금만 마시면 암에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나 노출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분류입니다. 실제 개인에게 암이 생길 위험은 노출되는 양과 시간, 환기 상태, 조리방법, 개인의 다른 위험요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잠깐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실이라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량 조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왜 학교 급식실이 특히 문제가 됐을까?

왜 학교 급식실이 특히 문제가 됐을까?

학교 급식실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 많게는 천 명이 넘는 학생의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볶음·튀김·구이 같은 고온 조리가 여러 조리기구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을 오랜 기간 반복해서 들이마실 가능성입니다.

국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장의 조리흄 노출은 일반 가정에서의 조리 노출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OUP Academic)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2024년 별도 연구를 통해 급식실 조리사의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2021년 폐암 업무상 질병 인정 이후 증가했고, 조리흄의 성분과 노출 특성, 환기 등 관리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오시리)

실제로 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갑자기 2026년에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2021년 12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실무사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처음 산재 인정된 뒤 비슷한 사례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BS)

정부도 이미 급식노동자 폐암 검진에 들어갔다

정부도 이미 급식노동자 폐암 검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중간 결과를 보면 당시 검진을 마친 1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2만4065명 가운데 3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결과와 함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와 조리방법을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이 숫자를 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31명의 폐암이 모두 조리흄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식종사자 집단에서 폐암 사례가 확인되고 산재 인정도 이어지자, 정부와 연구기관이 이를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작업환경 차원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교육부는 이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관계기관 전담팀 운영 등을 추진했고 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 관련 기술지침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왜 또 1000만원을 청구했을까?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왜 또 1000만원을 청구했을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았다면서 왜 다시 소송을 하지?”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라는 요건이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 보호의무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원고들은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뒤,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즉 이번 1000만원은 “폐암 산재 보상금이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고들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자 10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자체들에 그 금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빠지고 지자체만 책임을 졌을까?

그런데 왜 ‘국가’는 빠지고 지자체만 책임을 졌을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원고들은 국가와 지자체에 똑같은 이유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보호구 지급 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뉴시스 · CBS노컷뉴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9일 오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보도에는 국가 상대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 이유가 상세히 소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국가에는 아무런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이런 법 조항 때문에 국가가 면책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범위를 넘어섭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지자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졌다’는 판결 결과까지입니다. (연합뉴스)

이 구분은 앞으로 판결문이 공개되거나 후속 재판이 진행되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폐암을 걱정해야 할까?

그렇다면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폐암을 걱정해야 할까?

이번 뉴스를 보고 “그러면 집에서 매일 밥하는 사람도 위험한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직업적 노출과 일반 가정의 요리를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급식실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조리하고, 여러 조리기구가 동시에 작동하며, 노동자가 오랜 시간 같은 작업공간에 머무릅니다. 이런 작업환경에서는 가정에 비해 조리흄 노출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식실 조리흄 노출 연구) (OUP Academic)

다만 고온의 튀김·볶음 과정에서 여러 미세입자와 유해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가정 조리에도 적용됩니다. 국제암연구소 역시 고온 튀김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의 발암 위험성을 평가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

따라서 이번 판결을 “집에서 프라이팬을 쓰면 폐암에 걸린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입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대량 조리를 직업으로 오랜 기간 반복하는 작업장에서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배출하는 환기설비와 작업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할까?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할까?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배상액 1000만원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처음에는 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 문제였다면, 이후 전국 급식종사자 건강검진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문제로 확대됐고, 이제는 실제 근무환경을 관리하는 주체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판결을 학교 급식실 폐암과 관련해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으로 보도했습니다. (CBS노컷뉴스)

그렇다고 이번 판결 하나로 전국의 모든 급식노동자가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노동자의 근무기간과 질병, 산재 인정 여부, 작업환경, 각 지자체가 취한 안전조치 등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도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될까?

첫째는 판결의 확정 여부입니다.

2026년 9월 9일 오전까지 확인되는 보도에서는 전날 선고된 판결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지자체의 보호의무 범위와 국가 책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급식실 환기시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되는지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환기설비 개선과 조리방법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지침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리현장에서 발생한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느냐입니다. (교육부)

셋째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다른 단체급식이나 조리업종의 작업환경 문제로도 확대될지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병원·사업장·대형 식당 등 대량 조리가 이뤄지는 현장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시 조리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특성과 관리방안을 별도 연구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오시리)

이번 판결을 단순히 “요리하다 암에 걸려 1000만원 받았다”는 뉴스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산재 인정에서 시작된 문제가 결국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학교 급식조리사 폐암 사건의 핵심은 ‘요리 연기가 곧 폐암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대규모 조리 과정에서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폐암이 이미 산업재해로 인정돼 왔고, 이번에는 법원이 근무환경을 관리해야 할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상대 청구가 기각된 구체적인 법적 이유는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집에서 하는 일반적인 요리를 학교 급식실의 직업적 장기 노출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2026년 9월 8일 법원 판결

  • 연합뉴스, 「법원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가 1천만원씩 배상”」, 2026.9.8 — 원고 9명, 근무기간, 산재 승인, 지자체별 배상액 및 국가 청구 기각 확인. 기사 원문 (연합뉴스)
  • 뉴시스, 「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 2026.9.8 —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책임 주장의 내용 확인. 기사 원문 (뉴스is)
  • CBS노컷뉴스, 「학교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법원, 지자체 배상책임 첫 인정」, 2026.9.8 — 지자체 배상책임 판결의 의미와 원고 측 작업환경 관련 주장 확인. 기사 원문 (노컷뉴스)

조리흄과 발암 위험

  • 국제암연구소(IARC), 「Household Use of Solid Fuels and High-temperature Frying」 — 고온 튀김 배출물의 발암 위험 분류 및 조리 배출물 특성 확인. IARC 자료 (NCBI)
  • Annals of Work Exposures and Health, 「Exposure to cooking fumes in cafeteria workers in Korean schools: a pilot study」 — 한국 학교 급식노동자의 조리흄 직업적 노출 특성 확인. 연구 논문 (OUP Academic)

국내 급식노동자 폐암과 작업환경 대책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리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 2024 —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산재와 조리흄 관리 필요성 확인. 연구보고서 (오시리)
  •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2023.3 — 급식종사자 24,065명 검진 결과와 환기설비·조리환경 개선 대책 확인. 교육부 자료 (교육부)
  • 교육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9 — 환기설비 개선 및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 개정 내용 확인. 교육부 자료 (교육부)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안내 —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지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과실 등 책임을 따진다는 점 확인. 생활법령정보 (EasyLaw)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보험의 목적과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구조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런 뉴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