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던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냈는데…윤석열은 왜 무죄가 나왔나?
“수사받던 사람을 해외 대사로 보내도 되는 건가?”
2024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기억한다면 아마 이 질문부터 떠오를 겁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출국금지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출국금지가 풀린 뒤 실제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도피성 출국’, ‘피의자 빼돌리기’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2026년 9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인도피뿐 아니라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통령실·외교·법무라인 관계자 5명 역시 무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헷갈립니다.
“아니, 실제로 해외로 나갔잖아. 그런데 왜 도피가 아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호주에 갔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본 것은 왜 대사로 임명했는지, 그 과정에 수사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됐는지, 그리고 해외 대사 근무 자체를 형법상 ‘도피’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먼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졌나?

이 사건은 2024년 3월 며칠만 떼어놓고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3년 9월 |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향후 대사직 등 기회를 주는 방안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파악 |
| 2023년 11월 19일 |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특검이 판단 |
| 2024년 1월 |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
| 3월 4일 | 주호주대사 임명 |
| 3월 7일 | 공수처 피의자 조사 |
| 3월 8일 |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 |
| 3월 10일 | 호주 출국 |
| 3월 21일 | 국내 귀국 |
| 3월 29일 | 호주대사직 사임 |
2023년 9월과 11월의 대사직 논의·지시는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고, 2024년 3월 이후의 임명·출국 과정은 당시 실제로 진행된 절차입니다. (연합뉴스1 · 연합뉴스2 · 연합뉴스3)
특히 3월 7일부터 10일까지를 보면 논란이 왜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일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풀었고, 이틀 뒤인 10일 저녁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여러 차례 연장된 점,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
이 장면만 보면 “수사받는 사람의 출국길을 정부가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만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기서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봤습니다.
법원은 왜 ‘도피시키려고 대사로 보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공수처 수사에서 빼내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간 순서였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대사직 문제는 공수처의 출국금지보다 먼저 거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은 같은 해 11월이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는 2024년 1월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도 2024년 3월에야 알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출국금지를 피하려고 호주대사 임명부터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 판단입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특검은 같은 시간 순서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특검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던 2023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다른 자리를 줄 것을 거론했고, 이후 11월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쟁점 | 특검의 판단 | 1심 법원의 판단 |
|---|---|---|
| 호주대사 임명 목적 | 공수처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도피 조치 | 수사 방해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부족 |
| 2023년 대사 논의 | 수사외압 의혹이 커진 이후 시작 | 당시 공수처 고발 단계였고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려움 |
| 출국금지와 관계 | 결과적으로 출금 해제 후 해외 출국 | 대사 임명 추진이 출국금지보다 먼저 시작 |
| 대통령 인사권 | 도피에 활용됐다는 것이 특검 판단 | 국방·방산 협력을 고려한 인사권 행사일 가능성 배제 못 함 |
형사재판에서는 “정황상 이상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종섭을 해외로 보내려 했다’는 목적이 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까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남습니다.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로 호주로 나갔는데, 그건 ‘도피’가 아닌 걸까요?
해외로 나갔는데 왜 법적으로는 ‘도피’가 아니었나?
해외에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범인도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외국으로 나갔다”와는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만드는 등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해주는 행위여야 한다고 봐왔습니다. 간접적으로 도피에 도움이 된 정도까지 모두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호주대사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신분으로 근무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재판부는 대사는 소재·신분·임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실제로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봤습니다. 해외 근무로 인해 수사가 다소 번거롭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인도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쉽게 말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끄고 주소도 숨긴 채 외국으로 사라져 수사기관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 어렵게 됐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피’에 훨씬 가깝습니다.
반면 주호주대사는 “이 사람이 지금 호주에서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개됩니다.
1심 법원은 두 경우를 같게 보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사로 임명하면 어떤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임명 과정과 윤 전 대통령의 인식, 이 전 장관의 실제 수사 대응 등을 종합해 내린 1심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해도 한 가지는 여전히 찜찜하게 남습니다.
“그래도 출국금지는 실제로 풀어줬잖아?”
출국금지를 풀어준 과정은 왜 직권남용이 아니었나?

1심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위법하게 출국금지를 풀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기 위해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특검 수사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차관과 실무진이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 움직였다는 내용이 제시됐고, 특검은 이를 범인도피 과정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법을 어겨서라도 출국금지를 풀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 인사검증 절차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범인도피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이번 판결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당시 인사가 적절했느냐”와 “형사범죄로 유죄냐”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2024년 당시의 모든 행정적·정치적 논란이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어디까지나 특검이 기소한 범죄가 형사법상 입증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과 법원은 정확히 어디에서 갈렸나?
이 사건을 가장 간단하게 줄이면 특검과 법원이 바라본 ‘연결선’이 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정 | 특검이 연결한 의미 | 1심 법원이 본 핵심 |
|---|---|---|
| 대사직 논의 | 수사외압 의혹 확산 후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 | 출국금지 전에 논의가 시작됐고 정상 인사 가능성 배제 어려움 |
| 호주대사 임명 | 수사를 피하게 하기 위한 인사 | 범인도피 목적 입증 부족 |
| 출국금지 해제 | 실제 출국을 가능하게 한 조치 | 윤 대통령의 위법 지시 증거 부족 |
| 호주 출국 | 수사 대상자를 해외로 도피시킴 | 대사는 소재·신분·임지가 공개되는 자리 |
| 수사 영향 | 공수처 수사를 어렵게 함 | 실제 소환 불응도 없었고 단순 지연·불편만으로 부족 |
특검은 이 과정 전체를 “수사외압의 핵심 관련자를 해외로 보내 공수처 수사를 차단하려 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
반면 1심 재판부는 각각의 단계에서 실제 범인도피 목적과 위법한 지시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명됐는지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형사범죄의 증명”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표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무죄라면, 원래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도 같이 끝난 걸까요?
‘호주도피 무죄’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도 끝난 건가?
아닙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입니다.

두 사건의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 사건 |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
|---|---|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 해병대 수사 결과를 바꾸거나 사건 이첩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
|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 | 그 수사와 관련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 수사를 피하게 했는가 |
순직해병 특검은 2025년 11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을 별도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내 도피시켰느냐’에 관한 1심 판단입니다.
“채상병 사건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별도 재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둘의 출발점은 연결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질문인 셈입니다.
윤석열 무죄는 이제 확정된 건가?
아직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판결은 1심입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무죄 선고 직후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현재 확인되는 공개 보도 기준으로는 우선 특검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SBS)

따라서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혐의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입니다.
앞으로 항소가 이뤄진다면 2심에서는 이번 1심이 중요하게 본 세 가지가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사 임명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실제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는지, 대사 임명과 호주 출국을 범인도피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할지, 다르게 판단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수사받던 이종섭을 해외 대사로 보냈는데 왜 윤석열이 무죄인가?”
1심 법원의 답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추진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신분과 근무지가 공개된 해외 대사 근무를 그 자체로 형법상 ‘도피’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출국금지 해제와 인사검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호주대사 도피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별도 재판이고, 이번 사건 역시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무죄,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이종섭 전 장관은 실제로 출국금지 상태였나요?
네. 공수처는 2024년 1월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고, 법무부는 3월 8일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Q. 법원은 왜 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 아니라고 봤나요?
대사직 논의와 임명 지시가 공수처의 출국금지보다 먼저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피하게 하려고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는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Q. 해외로 출국했는데 왜 범인도피가 아닌가요?
해외 출국 자체와 형법상 범인도피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1심 법원은 주호주대사는 신분과 소재, 임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자리이고 실제 소환 불응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Q. 범인도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범인을 숨기거나 수사기관의 발견·체포 등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쉽게 해주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모든 간접적 도움이나 수사 지연이 곧바로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은 왜 직권남용이 아니었나요?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법을 어겨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가 실제 해제됐다는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Q. 법원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인정한 건가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정치적·행정적으로 좋은 인사였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범인도피·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형사재판에서 증명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Q. 이번 무죄로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도 끝났나요?
아닙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별도로 기소돼 진행되는 재판입니다. 이번 1심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범인도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는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판결은 1심이고, 순직해병 특검은 판결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1심 무죄 판결
- 연합뉴스 —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무죄, 2026년 9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의 무죄 결과와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호주대사 임명과 실제 출국 과정
- 연합뉴스 —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2024년 3월 8일
출국금지 해제 시점과 당시 법무부가 제시한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 연합뉴스 — 이종섭 호주 출국, 2024년 3월 10일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 이틀 뒤 실제 호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연합뉴스 —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 2024년 3월 29일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의 기소 논리
- 연합뉴스 — ‘이종섭 호주도피’ 특검 수사 결과, 2025년 11월 27일
2023년 9월 대사직 거론과 11월 임명 지시 등 특검이 범인도피 혐의를 구성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범인도피죄의 법적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도피죄의 조문과 법정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2도5374 판결
범인도피 행위가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직접적인 도피 행위 등에 한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되는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 연합뉴스 —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 2025년 11월 21일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수사외압 사건의 기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절차
- SBS — 1심 무죄 뒤 특검 “항소 검토”, 2026년 9월 11일
무죄 선고 직후 특검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