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왜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나? 손봉기 후보와 공석은 이제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다시 내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이 “그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가 이긴 걸까요?
그리고 손봉기 후보는 아직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끝난 걸까요?
먼저 표현부터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은 대법관 제청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제청한 손봉기 후보 대신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절차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 없이 다른 사람을 곧바로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고, 대법원장도 자신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과 국회의 절차 없이 대법관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국회·대통령이 차례로 권한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세 기관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누가 다시 움직여야 하는지, 제청된 후보를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헌법 · 연합뉴스)
조희대가 거부한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은 손봉기 후보의 제청이 아니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손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 청와대 공식 브리핑 · 연합뉴스)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날짜 | 일어난 일 | 의미 |
|---|---|---|
| 2026년 1월 21일 |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후보를 추천 | 대법원장이 고를 수 있는 후보군이 마련됨 |
| 2026년 3월 3일 | 노태악 대법관 퇴임 | 후임 자리가 공석이 됨 |
| 2026년 8월 18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를 임명 제청 | 대통령에게 공식 후보를 제시 |
| 2026년 8월 28일 |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 요구 | 손 후보 절차가 국회로 넘어가지 않음 |
| 2026년 9월 21일 | 별도 후임 몫인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 합의가 된 다른 후보의 절차는 마무리됨 |
| 2026년 9월 22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 거부 | 기존 교착이 공식적인 권한 충돌로 드러남 |
| 2026년 9월 23일 | 청와대가 자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힘. 조 대법원장은 ‘절차적 흠결’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추가 설명했고, 청와대는 재제청 사유가 이미 공문에 드러나 있다고 재반박 | 양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교착이 이어짐 |
김성수 대법관은 9월 21일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청와대가 자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다시 입장문을 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는 재제청 사유가 공문상 명백하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뉴스핌 · 뉴스핌)
여기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조희대가 대통령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대통령이 손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고,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내라는 요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대법관은 원래 누가 뽑는 사람일까?
한 사람이 고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실제 절차는 후보추천위원회 단계까지 포함하면 네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담당 | 하는 일 |
|---|---|---|
| 1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여러 후보 가운데 제청 대상 후보군을 추천 |
| 2 | 대법원장 | 추천된 후보군을 존중해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 |
| 3 | 국회 |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 |
| 4 | 대통령 |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 |
‘제청’은 단순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내는 수준보다 강한 헌법상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제청만으로 임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2단계까지 갔지만 3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는 왜 헌법 82조를 꺼냈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공식 문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9월 23일 추가 설명에서 헌법 제82조를 언급한 것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 이뤄지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부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해당 문서에 함께 서명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고, 다음 날에는 제82조 언급이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대한민국헌법)
여기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8월 28일 공개 브리핑에는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는 점, 후보추천 절차의 공정성 문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들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공개 설명 전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전달된 공식 요청 문서에 적힌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였습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
다만 헌법 제82조가 이번 재제청 요청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을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아직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확정 판단으로 정리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희대 주장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거나 반대로 “청와대 요구가 이미 위헌으로 결론 났다”고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청와대는 왜 대통령 임명권이 무력화된다고 했을까?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단순한 도장 찍기라면 헌법이 제청과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준 의미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제청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보면 임명권이 무력화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해 온 관행은 두 권한을 함께 존중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 · 연합뉴스)
양측의 주장을 나란히 놓으면 갈등의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 쟁점 |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 청와대 입장 |
|---|---|---|
| 헌법상 출발점 |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독립적 권한 | 대통령의 임명권도 실질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헌법상 권한 |
| 손봉기 제청 절차 | 후보추천위 추천과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청 |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 |
| 재제청 요구 | 구체적인 헌법 근거와 사유가 없어 수용 불가 | 상호 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다른 후보 제청 필요 |
| 우려하는 결과 |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바꾸게 하면 사법부 제청권 약화 | 대법원장 선택을 그대로 받아야 하면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
따라서 이번 사안은 손봉기 후보 개인의 적격성만을 둘러싼 논쟁이 아닙니다. 대법관 한 명을 정할 때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사가 각각 어디까지 반영돼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입니다.
손봉기 후보는 탈락한 것일까, 아직 살아 있는 것일까?
지금 단계에서 손봉기 후보가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뒤 그 임명을 취소한 것도 아닙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국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 확인된 사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를 제청함 | 국회 인사청문 절차 |
|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 |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 |
| 청와대가 다른 후보 재제청을 요구함 |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함 | 손 후보 제청의 효력을 정리하는 확정적 헌재·법원 판단 |
따라서 손 후보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결’보다는 ‘절차가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기존 제청의 효력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재제청이 이뤄질 경우 기존 제청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직접 규정한 명문 조항이나 이번과 동일한 선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청된 손 후보의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려면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제청하면 인선은 새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조치 모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물러서지 않으면 어떤 길이 남아 있을까?
자동으로 다음 후보가 정해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 입장을 바꾸거나,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거나, 공석이 더 이어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 가능한 경로 | 필요한 변화 | 현재 상태 |
|---|---|---|
| 손봉기 후보 절차 재개 |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 청와대는 현재 제출하지 않는 입장 |
| 다른 후보 제청 |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 |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상태 |
| 헌법재판소 판단 | 적법한 권한쟁의심판이 본안 판단까지 진행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청구 |
| 공석 지속 | 어느 쪽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신속한 사법적 판단도 없을 경우 | 200일 넘게 이어진 공석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9월 21일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 미제출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고,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이나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9월 23일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청와대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제기된 사건과 청와대가 직접 새로 청구하는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뉴스핌)
대법관 한 자리 공석이 길어지면 국민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대법원 재판이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원보다 한 명 적은 상태가 길어지면 남은 대법관들이 사건을 나눠 맡아야 하고 상고심 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2026년 3월 3일 퇴임했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해당 자리는 9월 22일 기준 200일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운영을 계속하지만 공석이 장기화하면 소부 재판부 구성과 상고심 사건 처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사건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연합뉴스 3월 3일 보도 · 연합뉴스 7월 19일 보도 · 연합뉴스 9월 22일 보도)
청와대도 8월 재제청 요청 당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공석 하나가 곧바로 모든 사건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 비용이 결국 사건 당사자의 기다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
이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첫째는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계속 국회에 보내지 않을지입니다. 제출되면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 표결이라는 기존 절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후속 인선 절차를 새로 움직일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3일에도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재제청 사유가 이미 공문에 드러나 있다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별도 협의가 재개될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합뉴스 · 뉴스핌)
셋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을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먼저 청구가 적법한지와 실제 권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심판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어느 한쪽의 헌법 해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104조에는 제청·동의·임명이라는 순서는 있지만, 이렇게 절차가 멈췄을 때 며칠 안에 다시 제청해야 한다거나 자동으로 다른 후보에게 넘어간다는 대체 절차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 변화는 협의, 새로운 제청, 국회 송부 또는 헌법재판 절차 가운데 어디에서 먼저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뉴알남 한 줄 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은 손봉기 후보의 기존 제청이 아니라 대통령의 다른 후보 재제청 요구입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근거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헌법에는 두 권한이 충돌했을 때 자동으로 교착을 푸는 절차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거나 후속 절차가 새로 시작되지 않는 한 손 후보의 임명 절차와 대법관 공석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조희대는 대법관인가요, 대법원장인가요?
조희대는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 사법부 수장입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은 무엇인가요?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한 요구입니다. 손 후보를 처음 제청하는 행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Q. 손봉기 후보는 국회에서 부결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손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과 동의 표결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Q.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국회에 보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순서를 정하지만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가능성과 제출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Q. 대법원장은 대통령 요구대로 다른 후보를 꼭 제청해야 하나요?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제청해야 한다고 직접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근거로 요구를 거부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위해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헌법 82조와 104조는 각각 무엇을 정하나요?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3일 제82조 언급이 재제청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취지는 아니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Q. 권한쟁의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인가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심판 청구와 헌재가 적법요건 및 본안을 판단해 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Q. 청와대도 별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나요?
9월 23일 현재 청와대는 자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입장이 바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 대법원 재판이 모두 멈추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속 운영됩니다. 다만 한 명이 부족한 상태가 길어지면 남은 대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과 상고심 지연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제청과 재제청의 공식 입장
헌법 조항과 공석 경과
권한쟁의심판과 최신 상황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그런데 대통령은 왜 처음에 손봉기 후보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번 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의 교착을 다뤘습니다. 갈등의 시작점인 8월 28일 결정과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논쟁을 먼저 보면 이번 후속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