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은 왜 김민석을 고소했나? ‘여자 히틀러’ 발언, 시작은 5·18 토론회였다

이진숙은 왜 김민석을 고소했나? ‘여자 히틀러’ 발언, 시작은 5·18 토론회였다

“김민석 대표가 정말 이진숙 의원을 ‘여자 히틀러’라고 불렀다고?”

“그런데 정치인끼리 서로 비판한 말을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

“갑자기 왜 히틀러와 전두환 이야기가 나온 걸까?”

“그리고 이 사건은 벌써 재판까지 간 건가?”

이번 뉴스는 ‘여자 히틀러’라는 자극적인 표현만 떼어놓고 보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출발점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아니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뉴알남이 사건의 시작부터 현재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건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날짜는 2026년 8월 13일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1980년 광주의 상황을 ‘소요 사태’라는 취지로 표현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학살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 등도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토론회에서 직접 “5·18은 소요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논란이 된 상당수 발언은 포럼 참석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행사 주최자였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토론회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음 날 토론회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토론회 취지와 관련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주장이나 질문도 학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진 뒤에도 “토론 없는 5·18은 성역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연합뉴스)

바로 이 토론회가 이틀 뒤 김민석의 ‘여자 히틀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자 히틀러’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런데 왜 갑자기 ‘여자 히틀러’라는 말이 나왔을까?

2026년 8월 15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남·광주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당시 당대표 후보는 이진숙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5·18 토론회 논란을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으로도 해당 발언이 확인됩니다. (채널A)

여기서 기사들을 볼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 당시 김민석은 아직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틀 뒤인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정청래 후보의 45.92%를 누르고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현재 기사들이 그를 ‘김민석 대표’라고 표현하다 보니, 8월 15일에도 이미 대표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즉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5·18 토론회 논란 → 김민석 후보의 강경 발언 → 이틀 뒤 김민석 당대표 선출입니다.

이진숙은 왜 ‘여자 히틀러’를 문제 삼았나?

이진숙은 왜 ‘여자 히틀러’를 문제 삼았나?

이진숙 의원은 8월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 측 주장은 간단합니다. 히틀러는 대량학살을 저지른 역사적 인물인데, 자신을 그런 인물에 빗댄 것은 정책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사건의 출발점이 5·18 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당시 이 의원을 향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이진숙 의원이 5·18 관련 토론회 논란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정치적 비판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연합뉴스)

즉 양측이 바라보는 사건 자체가 다릅니다.

이진숙 의원에게는 ‘히틀러라는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에 자신을 빗댄 모욕 사건’이고, 민주당에는 ‘5·18 토론회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강한 정치적 수사’라는 겁니다.

어느 쪽 해석이 형사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고소당한 뒤에도 ‘여자 전두환’이라고 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사건이 잦아든 것도 아닙니다.

8월 26일, 이번에는 이미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을 향해 다시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회의 발언록을 보면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여자 히틀러’ 표현만 문제 삼고 ‘여자 전두환’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뒤, 앞으로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이 발언 때문에 갈등은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9월 6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숙 의원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9월 7일 현재 신뢰할 만한 공개자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 의원이 추가 고소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연합뉴스 · 뉴스1)

‘여자 히틀러’라고 부르면 정말 모욕죄가 될까?

‘여자 히틀러’라고 부르면 정말 모욕죄가 될까?

여기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률 문제가 나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이기도 합니다. (법제처)

그렇다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 모든 표현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라도 곧바로 형법상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경찰과 검찰, 이후 법원까지 사건이 간다면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히틀러’라는 비유 자체가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 5·18이라는 공적·정치적 사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수사인지, 발언의 강도와 전체 맥락은 어땠는지 등이 함께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히틀러라고 불렀으니 당연히 유죄”라고도, “정치인이니까 무조건 표현의 자유”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향후 수사의 핵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뭐가 다른 걸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무능하다”, “독재자 같다”, 특정 역사적 인물에 빗대는 표현처럼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평가·경멸적 표현이 중심이라면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현재 경찰에 제기한 혐의로 보도된 것은 모욕 혐의입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한 말이면 면책특권 있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이 한 말이면 면책특권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헌법 제45조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구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면책 여부를 따질 때 행위의 목적, 장소, 방식 등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통상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김민석 대표의 8월 15일 발언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발언 장소와 성격 등을 놓고 별도의 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도 경찰 조사를 받은 건가?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도 경찰 조사를 받은 건가?

아닙니다.

9월 7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월 6일 이진숙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김민석 대표도 가능한 한 빨리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 뉴시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당시까지 김 대표의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공개 확인된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부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사건이 이미 ‘법정 다툼’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도 아직은 이릅니다.

현재는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김 대표를 불러 발언 취지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송치되더라도 검찰의 기소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돼야 비로소 법원의 유·무죄 판단 단계로 넘어갑니다.

고소 → 유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5·18 문제는 이렇게까지 크게 번진 걸까?

‘5·18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이 정도로만 보면 이번 충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법제화돼 있고 관련 희생자를 위한 법률과 국가기념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신문·방송·인터넷은 물론 공개 토론회와 집회 등에서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문·연구·학설, 시사보도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5·18 특별법)

그렇다고 이번 이진숙 의원 주최 토론회 자체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18 문제가 한국 정치에서 단순한 역사 해석을 넘어 법률과 헌정질서,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충돌의 강도가 훨씬 커진 것입니다.

이진숙이 예전 방통위원장 아니었나? 왜 지금은 국회의원인가

맞습니다.

뉴스를 간헐적으로 본 독자라면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진숙 의원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가 진행된 당시 보도 기준 약 6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래서 현재 사건에서는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보면 이번 사건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전직 정부기관장과 현직 여당 대표 간 갈등이 아니라 현직 여야 국회의원 사이의 정치적 충돌이 형사 고소로 번진 사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민석 대표가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시점과 조사 내용입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왜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것이 이진숙 의원 개인에 대한 모욕이었는지 아니면 5·18 토론회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여자 전두환’ 발언까지 수사가 확대되는지입니다.

김 대표가 고소 이후에도 비슷한 표현을 다시 사용했고 이 의원이 추가 고소 방침까지 밝혔기 때문에, 두 표현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선부터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상 모욕이 되는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더 심한 말을 했느냐”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에서 역사적 독재자에 빗대는 극단적 표현을 형법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실제 수사와 판단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김민석 대표가 ‘여자 히틀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가?

네. 2026년 8월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진숙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현장 영상과 복수 보도로 확인됩니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채널A)

Q. 이진숙 의원이 직접 “5·18은 소요”라고 말했나?

이번 국회 포럼에서 크게 논란이 된 ‘광주 소요’ 등의 표현은 토론회 참석자 발언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행사를 주최했고 5·18에 대한 다른 주장도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Q. 김민석 대표는 지금 피의자인가?

형사 고소 사건이 접수돼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상태지만, 9월 7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최신 단계는 이진숙 의원의 고소인 조사입니다. 김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완료됐다는 공개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Yonhap News Agency)

Q. ‘여자 히틀러’라고 말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단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언 경위,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전체 맥락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정치적 비판의 자유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법제처)

뉴알남 한 줄 정리

이번 사건은 김민석이 갑자기 이진숙을 ‘여자 히틀러’라고 부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8월 13일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에서 논란성 발언이 나오자, 이틀 뒤 김민석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여자 히틀러’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를 정치적 비판이 아닌 모욕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고소했고, 김 대표는 오히려 이후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9월 7일 현재 사건은 이진숙 의원의 고소인 조사가 끝난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유죄라는 판단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앞으로 볼 핵심은 하나입니다.

5·18이라는 공적 사안을 둘러싼 거친 정치적 비판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형법이 처벌하는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판단될지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여자 히틀러’ 발언과 경찰 고소

  • 연합뉴스, 「이진숙, ‘여자 히틀러’ 김민석 발언 모욕죄 고소…영등포서 출석」, 2026년 9월 6일 — 첫 고소인 조사와 추가 고소 방침 확인. 기사 보기
  • 연합뉴스, 「이진숙, ‘여자 히틀러’ 金발언 모욕 고소…與 ‘사퇴서 써야’」, 2026년 8월 24일 — 고소 이유와 민주당 반론 확인. 기사 보기
  • 채널A, 「김민석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것’」, 2026년 8월 15일 — 실제 연설 발언과 당시 맥락 확인. 현장영상 보기

5·18 국회 토론회가 사건의 출발점이 된 과정

  • 연합뉴스, 「’5·18은 소요’…폭력·고성에 아수라장 된 野이진숙 토론회」, 2026년 8월 13일 — 포럼 내용과 참석자 발언, 여야 반응 확인. 기사 보기
  • 연합뉴스, 「국힘, 이진숙 5·18 토론회 논란에 ‘부적절하고 재발 않길 바라’」, 2026년 8월 14일 — 국민의힘 지도부의 사전 취소 요청과 공식 입장 확인. 기사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과 예외 확인. 법령 보기

‘여자 전두환’ 재발언과 김민석 대표의 공식 입장

  • 더불어민주당, 「제5차 안동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6년 8월 26일 — 김민석 대표의 ‘여자 전두환’ 발언 원문 확인. 공식 발언록 보기
  • 연합뉴스, 「與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부르자…국회에 둘 수 없어’」, 2026년 8월 26일 — 발언 맥락과 정치권 반응 교차검증. 기사 보기

모욕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모욕」 — 모욕죄의 법정형 확인. 법령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2조」 — 모욕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 확인. 법령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모욕죄 판례 —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관계·경위·방법·상황 등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 확인. 판례 보기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판례 — 국회 직무상 발언과 부수행위의 판단 기준 확인. 판례 보기

두 사람의 현재 신분 확인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수락연설문」, 2026년 8월 17일 — 김민석 당대표 취임일 확인. 공식 자료 보기
  • 연합뉴스, 「민주, 새 당대표에 김민석…결선투표 끝에 승리」, 2026년 8월 17일 — 최종 득표율 54.08% 및 선출 과정 확인. 기사 보기
  • 연합뉴스, 「컷오프 진통 겪은 이진숙, 대구 달성 보궐선거 당선」, 2026년 6월 4일 — 이진숙 의원의 국회 입성 과정 확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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