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가 전력망 비용 80% 낸다고? 한전은 왜 20%도 안 낼까?

“전기를 파는 회사는 한전인데, 왜 송전선 건설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부분 낸다는 거지?”

이상하게 들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한국전력이 송전선과 변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상 밖의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단계 전력망 건설비가 약 1조4천억원인데,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약 8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를 사용할 기업들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호남 반도체 전력망 건설비 1조4천억원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약 80% 부담 논란을 표현한 일러스트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곧바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조원 넘는 돈을 내기로 확정됐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업 부담 약 80%라는 설명에는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라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반도체특별법에는 전력망 같은 산업기반시설의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전이 특정 기업을 위한 송전선이라는 이유로 기업 부담을 강조하는 이유, 정부 지원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과는 무엇이 다른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조4천억원의 전력망 건설비,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걸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비 1조4천억원의 한전과 기업 부담 비율을 비교한 인포그래픽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구조는 한전 부담 20% 미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 부담 약 80%입니다. 단,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다는 조건에서의 설명입니다.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설비 예산을 질의했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부담이 20%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기업 부담 비율이 약 80%인지를 다시 묻자, 김 사장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 발언을 총사업비 1조4천억원에 단순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담 비율	단순 환산 금액
한전	20% 미만	2,800억원 미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약 80% 수준	약 1조1,200억원 수준
전체 1단계 사업비	100%	약 1조4천억원

위 금액은 국감에서 언급된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최종 계약에 따른 확정 부담액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가정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얼마를 부담할지도 이 비율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금액보다 더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한전이 운영할 전력망을 건설하면서 정작 한전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일까요?

한전이 20%도 부담하지 않는 이유, ‘전용 송전선’이기 때문이라고?

여러 고객이 함께 쓰는 공용 전력망과 특정 반도체 공장으로 연결되는 전용 전력설비의 차이

이번 논란을 이해하는 핵심은 여러 고객이 함께 사용하는 전력망과 특정 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전용 전력설비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모든 시설을 같은 방식으로 건설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의 가정과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존 송전망을 확충하는 경우와, 특정 대형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력공급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실제 전력수요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누가 설비를 이용하는지 등에 따라 비용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대규모 초고압 전력망의 구체적인 부담은 관련 협약과 제도, 정부 지원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전력망은 어떤 경우일까?

김동철 사장은 국감에서 해당 송전선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전용 선로라는 점을 기업 부담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공급설비를 설치하므로 실제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취지입니다. (전자신문)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도로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여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와 특정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새로 설치하는 도로는 건설 목적과 비용 분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력망도 비슷합니다. 특정 고객의 필요 때문에 새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용 송전선이라는 말이 반드시 기업이 모든 건설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액은 공급설비의 구성, 이용 비율, 적용 협약과 정부 지원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국감에서 언급된 80%라는 숫자를 모든 반도체 전력망에 적용되는 법정 기업 부담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비용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호남 반도체 전력망 사업의 정부 지원 없는 경우와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반영되는 경우를 비교한 그림

맞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시행령 제20조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공급시설을 산업기반시설에 포함합니다.

전력공급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등에 기여하는 시설은 요건에 따라 전액 지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담률과 지원 범위는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합뉴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한전이 기업에 80%를 부담시킨다는 설명은 법과 다른 것 아닌가?”

김동철 사장은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반영되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연합뉴스)

정부 지원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업 부담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지원 근거가 있다는 것과 개별 사업의 지원금이 실제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부 재정이 어느 시설에 얼마나 적용될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과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 지원이 기존 한전·기업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사업비 1조4천억원에서 정부가 무조건 50%를 내고, 나머지를 한전과 기업이 지금 비율대로 나눈다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범위와 지원 대상,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정부와 한전, 관련 기업 등이 체결한 전력공급 협약에서도 초기 전력공급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되,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재 이해해야 할 내용
한전 국감 발언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기업 약 80% 부담 구조
반도체특별법	요건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근거 존재
8월 전력공급 협약	민간 부담금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방침
최종 기업 부담액	구체적인 정부 지원과 분담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여부 확인

이번 논란은 누가 무조건 80%를 내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전력망 건설비를 기업과 한전,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나누어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전기가 얼마나 필요하길래 1조4천억원이나 들어갈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2029년 약 3G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6GW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력망 구축 계획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계적으로 6GW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9년부터 약 3GW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전력설비를 추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12일 정부와 한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수요는 6GW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2029년부터 약 3GW를 먼저 공급한 뒤 추가 설비를 구축해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 · 연합뉴스)

GW(기가와트)는 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GW는 100만kW이므로 3GW는 300만kW, 6GW는 600만kW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데 전기를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정전으로 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과 함께 전력 공급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신장성·신광주 345kV 송전망에서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전설비는 약 20~25㎞ 규모이며 국감에서 언급된 1단계 사업비는 약 1조4천억원입니다. (연합뉴스 · 전자신문)

345kV는 34만5천볼트의 전압을 뜻합니다.

이처럼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멀리 보낸 뒤, 변전소에서 필요한 전압으로 낮춰 공장 등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돈만 마련하면 송전선은 곧바로 완성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면 노선을 검토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중화 방식, 공사 여건,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2029년 공급 시점은 어디까지나 사업 목표입니다.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그때까지 구축해야 계획한 전력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따라서 이번 문제는 누가 돈을 내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필요한 시점까지 실제 전력망을 완공해야 반도체 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을 요청했다던데, 이번 건설비와는 다른 돈일까?

호남 반도체 전력망 건설비 1조4천억원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기요금 25조원 선납 제안의 차이

다른 문제입니다. 1조4천억원은 특정 1단계 전력망의 건설비이고, 25조원은 한전이 두 기업에 제안했던 미래 전기요금의 선납 규모입니다.

지난 9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에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 약 5조원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래에 사용할 약 5년 치 전기요금을 먼저 내고, 이후 실제 전기 사용에 따른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은 막대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데 따른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10월 12일 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한전은 선납 제안을 추진한 주요 이유로 재무구조와 한전채 발행 한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특히 선납 제안이 호남권 반도체 사업을 위해 시작된 것은 아니라며 제안 시점이 3~4월이고 호남 사업 결정은 6월 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한전채는 한전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당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 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해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연합뉴스)

건설비 부담과 선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구분	전력망 건설비 분담	전기요금 선납
금액	1단계 약 1조4천억원	제안 규모 총 25조원
목적	송전설비 건설비 분담	미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자금 확보
돈의 성격	사업비 부담	향후 요금에서 정산할 선수금
현재 상태	정부 지원·분담 조건 미확정	삼성·SK하이닉스가 제안 거절한 것으로 보도

두 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현금 부담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법적·경제적 성격이 다릅니다.

전력망 건설비는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선납은 한전이 미래에 받을 요금을 먼저 받아 자금을 조달하자는 제안입니다. 따라서 25조원을 전력망 공사비와 동일하게 계산하거나, 두 기업이 실제로 25조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0월 12일 국감에서 한전 측이 설명한 선납 제안 이유는 한전채 발행 한도에 대응하려는 재무적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선납 제안과 호남 1단계 사업비를 하나의 공사비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앞서 9월에 알려졌던 선납 논란과 이번 10월 국감의 비용 분담 논란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반도체 전력망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걸까?

반도체 공장은 민간기업이 운영하지만, 그 공장을 뒷받침하는 전력망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연결되는 기반시설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원 논리는 이 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해 얻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돌아갑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공장에 필요한 전력설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와 수출, 고용, 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도 일정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할 정책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관점	핵심 논리
수익자 부담	특정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해당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야 함
국가 산업 지원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공공 지원을 통해 투자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 두 관점은 반드시 서로 충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이 전력 이용에 따른 합당한 부담을 지면서도 국가가 별도의 지원 근거와 목적에 따라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정부가 전력·용수 지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기업이 전력망 비용까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전 사장은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수요 비율에 따른 분담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따라서 국감에서 제기된 비판과 한전의 답변을 놓고 어느 한쪽의 주장만 확정된 결론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정부 지원 내용과 비용 분담 협약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력망 건설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우리 전기요금과도 관련 있을까?

이번 비용 분담 논의가 당장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전의 재무구조, 정부의 재정 지원, 장기적인 전력망 투자와는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부담할 몫이 커지면 그 기업에는 투자비용과 자금조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생깁니다.

한전의 자체 부담이 커지면 한전의 투자재원과 재무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부담하더라도 전력망 건설에 실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기업과 한전, 정부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편 김동철 사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2027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 특례가 종료되면 자금조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뉴스핌)

이 발언 역시 실제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전의 재무 여건과 향후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부담 80%가 실제로 어떻게 조정되느냐다

현재 단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국감에서 언급된 숫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계약과 예산에 반영되는가입니다.

첫째,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이 해당 전력망 사업에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전용 전력설비와 공동 이용 기반시설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넷째, 비용 분담 협의와 별개로 2029년 초기 전력공급 목표에 맞춰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건설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력망 비용 분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과 전력망을 계획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업과 공공부문이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더라도 실제 설비가 필요한 시점에 완성되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 운영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건설비 약 1조4천억원 가운데 한전의 부담이 20% 미만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나머지 약 80%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이 내세운 이유는 해당 설비가 주로 두 반도체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용 선로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경우라는 것입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비용 지원 근거가 있고, 정부도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비용의 80%를 실제로 부담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앞서 논란이 된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은 이번 1조4천억원 전력망 건설비 분담과는 성격이 다른 자금조달 제안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한전이 단순히 돈을 적게 내려고 한다는 주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든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건설하면서 수요기업·한전·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망 건설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1단계 전력공급설비 사업비는 약 1조4천억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 전력망의 모든 단계에 들어가는 최종 비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조1,200억원을 내기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조4천억원의 80%를 계산하면 1조1,200억원이지만, 이는 국감 발언에 따른 단순 환산액입니다. 정부 지원과 실제 분담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전이 전용 송전선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용설비는 다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반 전력망과 비용 부담 구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용설비라고 해서 모든 비용을 기업이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정부 지원은 이미 확정됐나요?

법률과 시행령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최종 기업 부담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력망 건설비와 전기요금은 같은 돈인가요?

아닙니다. 전력망 건설비는 송전선과 변전소 등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이고, 전기요금은 실제 전기를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요금입니다.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은 어떻게 됐나요?

두 회사가 한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2026년 9월 보도됐습니다. 이는 미래 전기요금을 미리 지급하는 자금조달 제안으로, 이번 전력망 건설비 분담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Q.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언제부터 전력을 공급하나요?

정부와 한전은 2029년부터 약 3G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추가 설비를 구축해 누적 6GW 이상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 일정이며 실제 완공 여부는 후속 사업 진행에 달려 있습니다.

Q. 이번 국감 때문에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오르나요?

이번 전력망 비용 분담 논의만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즉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전의 재무구조와 장기적인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는 별도로 전기요금 정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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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처

삼성·SK하이닉스가 전력망 비용 80% 낸다고? 한전은 왜 20%도 안 낼까?

1조4천억원의 전력망 건설비,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