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임기 내 가입이 어렵다는 CPTPP, 농민들은 왜 반대할까?
“수출에 도움이 되는 무역협정이라는데, 왜 농민들은 반대할까요?”
한국처럼 자동차·반도체·기계 등을 해외에 많이 파는 나라라면 무역 장벽을 낮추는 일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협정을 두고 공장과 농어촌의 계산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을 올해 신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가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밝혔지만, 실제 최종 타결은 자신의 임기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브리핑 · 연합뉴스)
※ 본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사진이 아니며, 인물·장소·상황의 표현은 실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이 정말 좋은 일이라면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왜 반대가 이어지고, 일본산 수산물까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CPTPP는 무엇이고, 한국은 왜 가입하려 할까?
CPTPP는 회원국끼리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공통의 통상 규칙을 적용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정식 이름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2018년 출범한 협정으로, 2026년 10월 현재 일본·호주·캐나다·영국·베트남 등을 포함해 12개국이 회원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며, 한국도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2024년부터 협정에 참여했고 2026년 9월에는 기존 11개 회원국 전체와의 적용이 완료됐습니다. (영국 정부)
가령 한국 기업이 회원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줄이거나 통관 절차의 불편을 덜 수 있다면 가격과 납기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하면 여러 나라가 공통 통상 규칙 아래 함께 참여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특히 정부와 제조업계는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안정, 멕시코 등과의 교역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FTA를 맺은 나라와의 거래까지 모든 관세가 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과 기존 협정,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효과는 달라집니다. (산업통상부)
문제는 무역의 문이 양쪽으로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상품을 해외에 더 쉽게 파는 만큼 해외 농수산물도 국내로 들어오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왜 수출 확대보다 시장 개방을 걱정할까?
농어민이 반대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기고, 그만큼 국내 생산자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농사는 생산비를 하루아침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땅값과 시설비,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후와 작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입품 가격을 따라 판매가격을 낮추더라도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업계의 걱정이 단순히 경쟁을 피하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약해진 뒤 국제 공급이 흔들리면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량안보 문제도 함께 제기합니다. 농수산물을 일반 공산품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연합뉴스)
기존 FTA로 이미 일부 시장이 개방돼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CPTPP에 가입한다고 모든 품목의 관세가 새롭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농어민은 추가 개방 범위와 예외 품목, 수입 증가 속도를 협상 전에 알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봅니다.
정부가 계산한 경제적 이익과 농어업 피해는 얼마나 될까?
정부의 자체 영향분석에도 이득을 보는 산업과 부담을 지는 산업이 함께 나타납니다. 2026년 9월 28일 공개된 관계 부처의 잠정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구분 | 정부의 잠정 전망 | 기준 |
|---|---|---|
| 실질 국내총생산(GDP) | 미가입 대비 0.38%포인트 높아짐 | 협정 발효 10년 후 수준 차이 |
|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 |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원 증가 |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
| 농업 생산 | 연평균 7,100억원 감소 |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
| 임업 생산 | 연평균 606억원 감소 |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
| 수산업 생산 | 연평균 817억원 감소 |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
여기서 0.38%포인트는 해마다 성장률이 그만큼 추가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발효 10년 후 GDP 수준의 차이를 뜻합니다.
또 제조업의 숫자는 공장 생산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이고, 농림수산업의 숫자는 해당 부문 생산 감소 추정치입니다. 성격이 다른 수치를 단순히 뺄셈해 ‘국가 순이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대로 경제 전체가 성장하더라도 특정 농가나 어가가 입는 손해가 자동으로 상쇄되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이 수치가 협상 결과와 개방 수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모형상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왜 CPTPP 가입의 또 다른 걸림돌일까?
일본이 CPTPP 회원국이라는 점은 한국의 가입 논쟁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농수산물 시장을 얼마나 열어야 하는지뿐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과 식품 안전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9월 29일 어업인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수산물 관세 철폐, 어업용 면세유 등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핵심 논의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26일 간담회에서도 한 참석자가 일본산 수산물이 대거 들어올 경우 양식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일본 수산물 문제를 가입 논의의 큰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
다만 CPTPP 가입 자체가 곧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의 자동 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인하와 식품 안전을 이유로 한 수입 규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규제의 유지·변경 여부는 협정의 관련 의무와 한국의 안전 기준, 회원국 간 협의 및 후속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에 수산물을 더 팔거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업계의 생계와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CPTPP 가입에 왜 12개국의 동의가 필요할까?
한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더라도 곧바로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CPTPP는 신규 회원 가입에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를 요구합니다. 일본도 그 12개국 가운데 하나지만, 일본 한 나라만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식 가입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캐나다 정부)
| 순서 | 무엇을 하나? |
|---|---|
| 1. 가입 요청 | 신청국이 공식적으로 가입 협상 개시를 요청 |
| 2. 회원국 판단 | 기존 회원국들이 협상 개시 여부에 합의 |
| 3. 가입 협상 | 관세·서비스·투자·규정 이행 조건 등을 논의 |
| 4. 최종 승인 | 회원국들이 가입 조건에 합의해 승인 |
| 5. 국내 절차·발효 | 필요한 국내 절차와 협정상 발효 요건을 충족 |
이 절차에서 나라별로 요구하는 시장 개방 조건이 다르면 협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내부의 농어업 보호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0월 26일 이 대통령이 임기 내 타결을 어렵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입 포기 선언이 아니라, 올해는 신청하지 않고 국내 의견을 들으면서 장기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
정부는 농어민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려 할까?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더라도 일부 산업이 특별히 손해를 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금 상향을 거론했고, 수출의 혜택을 보는 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브리핑)
하지만 이 제안들을 CPTPP 피해 보상제도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재원, 지급 시기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출업계 부담금 역시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언급된 것이지 이미 부과하기로 결정된 세금이나 부담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데에는 과거의 약속 문제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10월 8일,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CPTPP 가입 보상금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한 지원의 미충족분을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농어민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원하겠다’는 말보다 실제 예산과 시행 시기, 피해 품목별 대책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의 CPTPP 가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공식 가입 신청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안에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지시가 이미 나왔고, 이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장기적인 가입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 정책브리핑)
최근 경과를 날짜별로 놓으면 정책의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 날짜 | 확인된 변화 |
|---|---|
| 2026년 8월 27일 | 정부, 가입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 |
| 9월 28일 | 가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 공개 |
| 10월 8일 | 청와대, 2026년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지시 발표 |
| 10월 26일 | 대통령, 농어민 의견을 듣고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 설명 |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품목을 얼마나 개방할지, 농어민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그리고 기존 회원국들이 한국의 가입 조건에 합의할 수 있을지입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관련 쟁점이나 농어업 보조금 문제는 국내 여론과 회원국 협상이 만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결국 정부의 정책 판단과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이 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CPTPP는 한국의 수출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무역협정입니다. 그러나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면 수입 농수산물과 경쟁하는 국내 농어민에게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잠정 전망에서도 제조업의 생산 확대 효과와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개별 농어민의 손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6일 대통령이 말한 것은 가입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농어민과 협의하고 12개 회원국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므로 최종 타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가입하느냐보다, 시장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줄이고 보전하느냐에 있습니다.
CPTPP 가입, 핵심 질문으로 한눈에 정리
Q. 한국은 현재 CPTPP 회원국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며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CPTPP 가입 신청은 올해 안에 하나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안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Q. 지금 CPTPP에는 몇 나라가 가입해 있나요?
영국을 포함해 12개국이 회원국입니다.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 등이 포함되며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Q. 정부가 예상한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는 얼마인가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농업 7,100억 원, 임업 606억 원, 수산업 817억 원 감소라는 잠정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전망치입니다.
Q. CPTPP에 가입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바로 허용되나요?
가입만으로 수입 제한이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세 개방과 식품 안전 규제는 별도 쟁점이며, 관련 협의와 후속 결정이 중요합니다.
Q.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막을 수도 있나요?
CPTPP 신규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일본도 협상에 참여합니다. 다만 가입 문제를 일본 한 나라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농어민 피해 보상금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정부는 충분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CPTPP 가입에 따른 구체적 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가입할 수 없나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뉴알남이 풀어드린 이슈,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 앞으로도 뉴스 속 궁금증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출처
10월 26일 대통령 발언과 정부 입장
정책브리핑 — 농어민과의 대화 및 CPTPP 관련 발언
청와대 — 농어민과 함께 농어업의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연합뉴스 — CPTPP 가입 필요성과 임기 내 타결 전망
경제적 영향과 농수산업 쟁점
농림축산식품부 —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
해양수산부 — CPTPP 어업인 의견 수렴 및 주요 우려 사항
